지방재정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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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방재정 댓글 0건 조회 615회 작성일 09-11-05 16:26본문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이미 자율적인 통합 절차가 진행중인 곳도 있다.
정치권은 오는 2014년 민선 제6기 선거 이전에 전반적인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마무리지을 태세다. 서울도 이러한 논의의 한가운데 서 있는 형국이다.
지난달 오세훈 시장은 인구 100만 규모의 10여개 자치구로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시정개발연구원은 비슷한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9월29일 열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도 11월중으로 워크숍을 열고 현역 구청장의 의견을 모아 보기로 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필자는 9월16일 정부가 개편한 지방재정 지원제도가 자치구 재정에 미치는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필자는 9월16일 정부가 개편한 지방재정 지원제도가 자치구 재정에 미치는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개편된 제도에 따르면 재산세와 거래세 등의 감소분에 대해 부동산 교부세에서 보전해 주던 것을 2010년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전액 기초자치단체에 균형 재원으로 배분하게 된다.
이럴 경우 내년 자치구 총예산액은 2009년도 일반회계의 5.6%에 달하는 3991억원이 감소한다.
강동구의 경우, 2009년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8.5%인 204억원이 감소해 예산 편성 자체가 곤란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수도 있다.
구청장협의회 다음 날인 9월30일 오전 8시, 서울시 3분기 정례조례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구청장협의회 다음 날인 9월30일 오전 8시, 서울시 3분기 정례조례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조례 시작 10여분 전쯤 오세훈 시장과의 티타임이 있었다. 자연스럽게 행정구역 개편 문제와 내년 예산과 관련한 얘기가 오갔다.
구청장 중 한 분이 협의회에서 필자가 문제 제기한 내용을 언급하며 내년 예산과 관련해 염려를 털어놓자 오 시장은 서울시도 걱정이라고 했다.
길게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유일한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이고 재정자립도만 해도 90%가 넘는 서울시 수장의 그같은 언급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2008년 이후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2010년도의 세수 감소 효과는 총 23조5754억원이며 내국세만도 18조9314억원에 달한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2008년 이후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2010년도의 세수 감소 효과는 총 23조5754억원이며 내국세만도 18조9314억원에 달한다.
지방교부금이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와, 내국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그리고 종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 교부금으로 구성돼 있는 것을 고려하면 감세 정책에 따른 지방 재정의 위기는 자못 심각하다.
더욱이 지방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의 배분 방식이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는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재정이 풍족한 지역에는 더 적은 혜택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재정의 불균형 또한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이 즈음에 지방 재정의 위기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이 즈음에 지방 재정의 위기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정부가 행정구역 개편을 겨냥하고 감세정책을 펴는 것은 아닐 것이나 지방의 당면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전면적인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귀결된다면 이는 위험하기 그지없다.
행정구역 개편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지방 재정 지원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하도록 바로잡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행정구역 개편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지방 재정 지원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하도록 바로잡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아울러 사소한 행정 권한에 연연하거나 예산으로 지자체를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사고의 틀을 과감히 깨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중앙도 살고 지방도 사는 ‘윈윈’ 전략에 기반한 개편 논의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중앙정부가 광역단체를 간섭하고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개입하는 형국에서 기초가 광역의 일을 덜고 광역이 중앙의 일을 덜며 중앙은 세계로 뻗어가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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