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서민 가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가계 빚이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섰고 금리가 치솟으면서 가계 이자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소비자물가도 10∼11월 2개월 연속 3%대를 웃돌아 본격적인 3%대의 고물가 시대 도래를 예고케 했다.

 

이른바 빚, 금리, 물가의 3중고에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현상이 제대로 회복 궤도에 오르지 못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계 빚은 올 3분기 610조원에 달하고 한 가구당 평균 빚은 3819만원을 기록했다. 가계대출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대폭 늘은 탓이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학자금대출, 신용대출과 같은 '생계형 금리'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옥죄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속속 연 8%를 넘어서고 있다. 일례로 은행에서 1억원을 빌렸다면 3년 전에 비해 연간 이자 부담이 250만원 가량 늘어나게 돼 서민ㆍ중산층의 타격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물가도 부담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3.5% 올랐다. 두달 연속 물가안정 목표치를 넘어선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고물가가 구조적이고 글로벌화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어 쉽사리 잡히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최근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물가부담까지 겹치면서 '고물가-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어 걱정부터 앞선다.

이제 정부도 사태를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좀더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당장에 CD금리에 연동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산정체계를 우선적으로 바꿔야 하지 않나 싶다.

 

 물가 또한 우리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 때다. 상대후보 헐뜯기만 난무하는 대선 정국에서 가뜩이나 심신이 피폐해지고 있는 우리 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