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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스크 댓글 0건 조회 670회 작성일 07-12-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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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등급제로 치른 사회적 비용 너무나 커

대학이 입시 관장해야 제도변화 효율적 대처 가능

수능시험의 등급제가 대학입시에서 극심한 혼란을 불렀다. 물론 불만과 비난이 높다.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만 좋은 제도니 참아내야 한다고 역설한다.

양부를 떠나, 등급제의 도입 자체는 아주 작은 혁신이다. 정부가 고등교육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근본적 구조나 당사자들인 학생들과 대학들이 자신들의 필요와 형편을 고려할 여지가 전혀 없는 입학시험체계라는 파생적 구조도 그대로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수능시험을 대학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규정도 그대로다. 그저 평가 방식에서 조금 거칠어졌을 따름이다.

그렇게 작은 혁신이 도입되면, 영향도 작은 것이 상례다. 실제로는 엄청난 혼란과 비용이 나왔다. 그런 결과는 본질적으로 입시체계가 잘못 설계된 데서 나왔다.
 
많은 수험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일은 무척 큰 사업이어서, 갖가지 사고들이 나게 마련이다. 문제는 그 사업이 하나의 통합된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자연히, 작은 사고도 모든 수험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사정에 대한 대책은 큰 사업을 잘게 나누는 것이다. 이른바 ‘모듈을 단위로 삼는 방안(modularization)’이다.
 
이 방안의 전형은 위계조직(hierarchy)이니, 구성원들 몇이 과를 이루고 과들 몇이 모여 부를 이루고 부들 몇이 본부를 이루는 식이다.

이런 방안에선 단위들은 내부결속력이 크면서도 다른 단위들로부터는 상당한 독립성을 지닌다. 따라서 한 단위에서 일어난 변화의 영향이 전체 조직으로 파급되는 경우는 드물고 영향도 작다.
 
당연히, 조직이 안정적이다. 갖가지 사회 조직들이 본질적으로 위계조직을 이루는 까닭이 바로 거기 있다.

우리 몸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으니, 세포들이 모여 기관을 이루고 기관들이 모여 몸을 이룬다. 세포들과 기관들은 서로 상당히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덕분에, 우리는 몸의 병든 기관을, 예컨대 간이나 심장을, 수술하고 심지어 다른 것으로 바꾸고도 살 수 있다.
 
만일 기관들이 서로 상당히 독립적이지 않다면, 한 기관의 병은 이내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다.

실은 뇌도 모듈들로 이루어졌다. 뇌는 ‘만능 컴퓨터’가 아니고 특수한 기능을 지닌 모듈들의 모임이다.
 
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되면, 그곳에서 관장하는 기능들은 없어지지만, 뇌의 나머지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들과 행위들도 모두 모듈들로 이루어졌다.

우리 교육체제에서 기본 모듈은 학교다. 학교들이 모여 초.중.고등 교육 계층을 이루고 다시 그런 계층들이 교육체제를 이룬다.
 
따라서 교육체제는 원래 어지간한 충격은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지녔다.
 
학교들의 자율성을 일부러 억제하고 획일적 체계로 만들려는 정부의 시도가 갖가지 문제들을 낳고 영향을 엄청나게 증폭시킨 것이다.

당장 할 일은 입시를 대학들이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 되면, 등급제와 같은 시행착오들의 영향은 해당 학교에 국한될 터이다.
 
 대학이 비교적 자유를 누렸던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입시에서 이런 혼란과 사회적 비용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런 추론을 떠받친다.

모듈들로 이루어진 체계는 또 하나 큰 장점을 지녔다.
 
 하나로 통합된 체계는 모든 부분들이 유기적 관계를 지녀서, 한 부분의 아주 작은 변화도 체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험과 혁신이 무척 어렵다.
 
이미 우리는 그 점을 경직된 공산주의 경제체제에서 확인했다.
 
중앙의 계획부서에서 세운 계획에 작은 차질이라도 생기면, 그 영향은 온 경제에 미쳐서 생산성이 크게 낮아진다. 모듈들로 이루어진 체계에선 모듈마다 나름으로 실험과 진화를 할 수 있다.

대학들이 입시를 관장하게 된다면, 대학마다 나름으로 실험과 혁신을 통해 빠르게 바뀌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교육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면서 시시콜콜 간섭하는 현행 체제에선, 이번 파동과 같은 문제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근본적 해결은 그런 교육체계를 허물고 교육의 수요자들인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교육시장의 자유화’지만, 당장엔 입시만이라도 학교에 권한을 되돌려주는 방안이 문제들을 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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