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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범이 빚어낸 특검 대선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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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갈범 댓글 0건 조회 648회 작성일 07-12-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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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이 마침내 특검을 통해 진실이 규명될 전망이다.
 
 이 후보가 BBK를 설립했다고 발언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지난 주말 공개되면서 진실 공방이 다시 소용돌이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법무장관에게 재수사 검토를 지시했고, 이 후보는 특검 수용을 전폭 수용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원칙적 특검법 수용에도 불구, 특검법의 내용과 범위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심각한 의견대립은 물론 또 한 번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마저 있다.
 
네거티브 전략에 치중해온 신당 측이 특검의 정치적 수확을 극대화하려 전력투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 후보 측은 대통령의 재수사 지시로 BBK 재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특검 수용이라는 정면돌파가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속내야 어떻든 지금 사정으로는 양쪽 모두 상황이 절박하기는 마찬가지다.
 
지지율 정체로 고심하던 신당 측은 선거 막판에 특검이라는 가공할 전략무기를 손에 넣었으니 기세가 오를 법하다.
 
법안 심의에서 한 치도 양보할 리 없어 보인다.
 
반면 한나라당도 대선은 물론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지 모를 특검의 파괴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과 격돌은 특검 수용 이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개된 동영상으로는 이 후보가 문제의 강연에서 자신이 BBK를 설립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 소유인지 아니면 단순한 출자를 의미하는지는 확실치 않다. 또 설립시기도 불확실하다.

이 후보 측과 한나라당은 단순한 표현상의 실수일 뿐 BBK와 이 후보의 무관성은 이미 검찰의 계좌추적과 자금조사,
 
김경준 씨의 소유 인정 등으로 충분히 입증됐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도 이 동영상이 수사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공언했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이 사상 첫 재수사 검토를 지시한 것은 수사지휘권의 정치적 남용과 함께 현직 대통령의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에 부딪힐 수 있다.

대선 막판의 특검 파동이 선거 민심에 어떤 파급을 미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치판의 진흙싸움에도 불구하고 냉엄한 최후의 심판은 국민들이 내린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결국 대세를 판가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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