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겐 주택을 공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지원 범위는 늘리며 의료안전망기금을 만들어 전 국민이 기본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얼핏 보면 분배를 중시하는 정부의 정책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는 놀랍게도 ‘시장경제주의자’라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복지정책들이다.

 

‘최고의 복지=경제 성장’이라는 철학을 가진 이 당선자가 어떻게 이런 정책을 만든 것일까.

지금까지 나온 정책을 분석하면 이 당선자는 국가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나는 시장의 승리자들을 상대로 하는 ‘경쟁 촉진형 정책’이다.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세금을 줄여 경제 주체들이 시장에서 경쟁하게 해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국가형 정책’이다.

 

경쟁에서 낙오된 이들을 위해 ‘패자 부활전’을 열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이 당선자는 참여정부 시절보다 더 많은 복지정책을 내놓았다. 새 복지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무려 11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우려되는 점은 이 당선자의 정책이 서로 상충된다는 데 있다.

 

작은 정부와 감세를 추구하면 복지분야 지출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데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불안한 모습은 지금부터 감지되고 있다. 이 당선자가 재원을 조달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 당선자는 정부기능을 효율화해 절감되는 비용을 여기에 쓰겠다고 하지만 적극적인 감세정책이 펼쳐질 상황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 당선자는 참여정부가 올 초 자랑스럽게 발표했던 ‘건강투자 전략’이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없어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확실한 재원 조달 방안을 세우는 것만이 이 당선자의 새 정부가 참여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