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디자인한 대통령실은 ‘작은 청와대’를 지향하면서 교수 출신을 대거 포진시킨 점이 특징이다.

 

 대통령실을 1실장·7수석·1대변인 체제로 경량화하면서 실장·수석비서관 8명 중 7명을 박사학위 교수로 충원했다.

 

 교수 중심의 인적 구성은 차기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국정 현실감이 미흡해 이론에 집착하는 연구소로 기울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같은 장단점을 보강 내지 보완하자면 5대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첫째, 행정 경험을 반(反)개혁쯤으로 돌리면서 문약(文弱)한 공론으로 빗나갈 가능성을 자계할 필요가 있다.

 

학문적 이상론에 함몰돼 ‘실패한 수석’의 길을 걸어온 교수 출신 전임들의 전철을 밟지않기 바란다.

둘째, 비관료 출신이 많다보니 체질적으로 공직사회를 경원시할 개연성 또한 미리 소거해야 한다.

 

역대 문민 대통령들의 청와대도 관료사회와의 소통이 여의치않아 국정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었다.

 

대통령실장부터 비관료 교수 출신을 기용한 것은 참신한 실험일 수 있지만, 청와대와 공직사회가 물과 기름처럼 서로 겉돌지 모를 상황인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당선인의 추진력과 경제수석 및 정무수석의 부활이 맞물리기 나름으로는 ‘관치 경제, 청와대 정치 시대’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우려된다.

 

시장경제와 의회 민주주의가 대원칙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넷째, 대통령의 의중을 좇다보면 민심으로부터 일탈·역행할 수 있다.

 

대통령의 코드만을 추종하다가 국정 난맥을 불러온 노무현 정권의 실패에서 국민과 국가는 이미 비싼 대가를 치를 대로 치렀다.

다섯째, 이 당선인은 취임 이후 ‘작은 청와대’라는 초심을 임기 내내 지켜야 한다.

 

노 정권은 ‘청와대 만기친람(萬機親覽)’으로 흘러 스스로 방만화·비대화했고 그 결과가 큰 정부였음을 거울삼을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실’이 또 국민으로부터 유리돼가는 ‘권부 고도(權府孤島)’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 5대 과제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