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차기 정부의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할 참모진의 모습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실장과 청와대의 수석들이 내정됐다.

 

조만간에 해당 부처 장관들의 명단도 발표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성공 여부는 어떤 인물이 어떤 장관직을 맡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선거공약으로 ‘경제살리기’와 ‘교육개혁’을 내걸었다. 국민은 이를 믿고 이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경제살리기’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는 경제 현장을 일일이 방문하고 많은 경제인을 만나는 데서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는 인수위에서 발표한 수능등급제 폐지, 영어몰입교육, 대입 자율화가 전부인 느낌이다. 더 이상 진전이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당선인이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를 국민에게 확실히 밝히기 위해선 ‘교육과학부 장관’ 인사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우리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계 각국에서 좋다는 교육제도는 모두 도입했다. 이로 인해 현재 각종 정책이 뒤범벅된 채 좌충우돌하고 있다.

 

교육과 다른 정책 간에 수직적·수평적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효율성과 효과성은 매우 떨어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있다.

 

 국민은 이러한 제도 탓에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실패한 교육정책도 많았지만 교육 당국의 공식적인 인정은 없었다. 인정은커녕 반성도 없었다.

이 당선인은 “성공한 교육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진정 성공한 교육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싶다면 다음의 세 가지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과학부 장관은 교육계 밖의 인물로 임명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다. 교육계 사람은 이를 풀어낼 수 없다.

 

이미 그 굴레에 함께 묶여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 밖의 인물이 교육 외적인 방법으로 풀어내야 한다.

 

 당선인은 서울시장 재직 시 청계천 복원사업에 해당 부서 공무원의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기에 그 부서 전 직원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혀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교육 문제도 바로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사교육비, 입시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린다.

둘째, 교육과학부 장관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장관은 본래 정무직이나 교육과학부 장관의 임기만큼은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처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당선인이 더욱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아예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임 기간에 일을 소신껏 할 수 있게 하자는 말이다.

 

혹시 재임 기간에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대통령은 물론 국민도 이 나라 교육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경질의 채찍을 함부로 휘두르지 말아야 한다.

셋째, 교육과학부의 옥상옥(屋上屋)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역대 정부의 교육정책을 보면 교육부가 세운 정책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책이 뒤집힌 일도 많았다.

 

이러한 걸림돌 역할에 앞장서온 것이 바로 청와대 비서실이다.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신다는 점을 이용해 일일이 교육부로부터 정책 보고를 받고, 참견하고, 간섭해 왔다.

 

심하면 거부권 행사까지 해왔다. 청와대 비서실의 기능은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지 간섭이 아니다.

 

권력을 등에 업고 정책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자문기구들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개혁위원회니 정책기획위원회니 하는 수많은 기구들이 사실 교육부의 옥상옥 역할을 해왔다.

이 당선인이 ‘경제를 살려낸 대통령’뿐만 아니라 ‘성공한 교육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