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떻게 무엇으로 살릴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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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제 댓글 0건 조회 609회 작성일 08-03-09 00:22본문
사막에 남겨졌을 때 가장 핵심적 가치기준은 무엇일까? 아마도 ‘생존’의 문제일 것이다. 죽고 나면 선악, 이성, 진리 모두가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살아남는 ‘실존’이 진실이자 모든 판단기준의 잣대가 될 수 밖에 없다.
지금 세계 경제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경제만 사막 한가운데에 왕따 당하는 양상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한국경제는 이제 생존의 기로에서 우선에 살아남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지경에 처하고 말았다.
그래서 작금의 경제현실의 위급성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특히 정부는 위기의 심각성을 가장 먼저 깨치고 국민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빨리 알려야 한다. 한국은 지구촌 경제 규모에서 겨우 1.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것도 거의 전부가 무역에 의존함으로써, 생존의 문제가 수출 하나에 매달리고 있다.
또한 에너지와 자원은 전무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수급 차질에 전혀 두려움을 갖지 않는 신기한 나라다. 그리고 식량 자급률도 쌀 빼면 겨우 2%로 정도로 한심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래도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가장 높고, 그것을 오히려 경제성장의 징표로 내세우는 측면도 있다. 여기에 에너지 낭비 측정 단위인 ‘에너지 원단위’ 증가율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아프리카 후진국을 연상케 한다. 거기다가 겨우 2만 달러 국민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크기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위용(?)을 자랑한다.
한국경제는 이제 생존의 기로에 직면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심각성을 정부와 국민이 알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신문과 방송은 전부가 ‘잘 먹고 잘 살자’를 외치며 천국같은 웃음바다를 연출한다. 사람들은 무슨 돈인지 몰라도 아낌없이 써댄다. 마치 세계 최고 부자나라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돌아다닌다.
허브 공항이라고 자랑하던 인천국제공항은 외국 사람은 없고 한국 사람으로 항상 만원이다. 지난 60~70년대 못먹고 헐벗은 시절의 한을 푸는 것만 같아 한심하다 못해 안타깝다.
꼭 지난 1997년 IMF 환란을 일으키기 직전의 경제 관료와 금융 당국자들의 꼴사나운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이 우습고 허전하고 서글프고 쌉쌀하다. 이런 관점에서 시간을 초월하여 ‘제논의 역설’이 던지는 교훈을 처연하게 되살리고 싶다.
날카로운 논리적 사고를 가장하고 진리는 오직 불생불멸(不生不滅)의 ‘존재하는 것(에온)’뿐이라며, 다수·생성·소멸·변화 자체를 부정한 ‘궤변(詭辯, Sophism)’의 달인 파르메니데스(Parmenides, 540~470 B.C)는 수제자로 소피스트 제논(Zenon, 490?~430? B.C)을 키웠다.
그는 모든 가능성과 무한성을 ‘자기만의 잣대’로 결정하고, 역설적 논증인 ‘제논의 역설(Zēnōn's Paradoxe)’을 만들어 자기 스승과 함께 당시의 사회를 기만하고 희롱했다.
제논은 자기만의 통념의 벽에 갇혀 “만약 그리스에서 가장 달리기를 잘하는 아킬레우스와 거북이가 경주를 한다면 아킬레우스는 거북이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실로 이치에 닿지 않는 변론으로 당시 사람들을 미망(迷妄)에 빠뜨리고 다녔다. 제논은 ‘속도’라는 핵심 관점을 일부로 속이고 순간적 현혹을 불러일으켜 자기주장을 합리화했다.
추측이지만, 당시 제논 자신은 스스로 그러한 역설들을 즐기며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제논이 뻔히 내다보이는 거짓말로 논리적 오류를 저질러 당시 사람들은 미망에 빠뜨리고 있어도 어느 누구 하나 정확하게 그 잘못을 지적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IMF 환란 발생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 어쩌면 제논도 자신의 논리적 약점을 스스로 눈치 채고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제논은 그의 얄팍한 궤변으로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재미를 즐기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더 열중했다.
이런 심각성은 지난 정부에서 대비했어야
연일 경기후퇴(recession), 스태그플레이션, 물가 폭등, 주가 혼조 등 경제 감각의 ‘하방경직성’에 관한 우려가 지구촌 관심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를 보는 예리한 통찰력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근본적 심각성은 이미 21세기 초에 기후변화, 자원고갈, 생태문명 관점에서 훤히 예견된 사안이었다.
그 해답은 역설적으로 순자(荀子, 298?~238? B.C)의 ‘성악설’에서 쉽게 발견된다. 순자는 맹자의 ‘성선설’을 반박하면서 가족 등 작은 규모에서는 갈등이 없는 상생의 ‘어깨동무’인 ‘성선설’이 가능하지만, 규모가 조금만 커지면 바로 이익이 상충되므로 갈등과 쟁탈전에 빠질 수 밖에 없다는 ‘성악설’을 주장했다.
여기서 ‘세계화 딜레마’가 나타난다. 2300년 전 순자는 이미 세계화의 오류를 간단한 욕망과 투쟁 이론으로 예측했다. 이런 관점에서 세계는 앞으로 더욱 더 자원 민족주의와 에너지 국가주의로 치달을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 솔직히 세계화 이익설은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남아공’ 6개국 백인 공동체 집단의 ‘그들만의 가치관’이 아닌가?
지금도 신자유주의로 이익을 보고 있는 강대국의 세계화 논리는 계속 보호주의 경향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지만, 세계는 빠르게 규제 장치를 만들고 보호주의 압력을 높이고 있다. 더욱이 전통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국가들도 최근 보수적인 보호와 규제입장에 앞장서고 있다.
자원고갈의 두려움, 기후변화의 압박, 초국적 자본과 국부펀드의 무차별 공격과 원자재 독과점, 도덕적 해이가 강타한 금융시장 난맥상, 미국 등 강대국과 다국적기업의 무책임성, 중국과 인도의 경제적 부상과 무역흑자 확대 불안감 등은 이러한 반세계화 경향의 보호와 규제주의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제는 세계화를 주창하던 국가들이 오히려 보호주의 맨 선두에 자리 잡고, 자기나라와 자기민족의 이익을 대변하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겉으로는 외국인투자와 무역정책 개방이 새로운 기회라고 강변하지만, 속으로는 가능한 모든 규제 장치로 자기나라 경제와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환경 규제, 인권 규제, 지식 규제, 특허 규제, 금융 규제, 종교 규제, 정치 규제, 투명 규제, 절차 규제, 원산지 규제 등을 통한 보호주의 가치가 21세기 자원고갈의 두려움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망에 빠진 정부의 경제 감각
미망은 ‘사리(事理)에 어두워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것’을 말한다. 사리란 사물의 이치로 변화하는 현상과 그 배후에 붙어있는 불변하는 진리이다. 그러면 왜 우리는 뻔히 보이는 변화와 예측이라는 관점을 잘 보지 못하여 실패와 혼돈(混沌)을 자초하는가?
인간은 언제나 통념의 큰 생각을 원한다. 하지만 고정된 틀을 깨고 큰 생각을 가지려고 마음을 다잡으면 머리가 아프고 고민에 시달린다. 그래서 일상적 생각으로 쉽고 편하기 위해 골치 아픈 통념의 벽을 넘지 않으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만다. 이것이 바로 실패의 지름길인 ‘경로경직성’과 ‘복지부동’이다.
사고나 이성의 지혜는 이미 혼돈에 빠져 판단의 가치 기준이 마구 뒤섞여 갈피를 잡지 못하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올바른 지식과 전문적 잣대로 착각하고, 혼륜(渾淪) 상태에서 하늘과 땅을 구분할 수 있다고 달려드는 무모한 망상의 가치관이 미망이다.
1.8% 수준이나 알고 잘 먹고 잘 사는지?
2008년 대한민국 국부(國富)는 지구촌에서 겨우 1.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수준에서도 성장잠재력 둔화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도 고용없는 저성장으로 선진국과의 소득격차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현상, 즉 ‘비수렴 함정(non-convergence trap)’에 한국경제가 빠지고 있음을 깊이 우려했다.
미국에만 한국 유학생이 10만 명을 넘어섰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 계속 세계 1위의 위업(?)을 달성했다. 주입식 교육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유학 광풍'에 내몰리고 있다. 공식통계로만 한 해 약 5조 원이 유학이나 연수를 이유로 해외로 빠져나간다. 미국 외 국가들의 비공식 비용을 합치면 천문학적 수치가 해외로 이탈하고 있다.
2007년도에 농축산물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여기에 88올림픽 이후 관광수지 적자도 고질적인 현상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7년 연속 관광수지 적자는 마라톤을 지속해 드디어 작년에는 적자폭이 101억 달러의 위업(?)을 달성했다. 한국관광 산업의 초라한 안타까움을 반증하고 있다.
21세기 ‘오일 쇼크’ 쓰나미 엄습
1980년 '오일 쇼크' 당시 원유 가격은 38달러였다. 지금의 가격으로 환산하면 103.76달러다. 그런데 지금 드디어 OPEC 산유량 동결 발표로 유가가 106달러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른바 21세기 '오일 쇼크' 쓰나미가 현실로 닥친 것이다.
또한 수출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산업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지금 돈이 되는 수출 제품의 핵심부품 대부분은 일제(日製)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급하게 “대일(對日) 무역적자 연간 300억 달러 해소 근본 대책을 세우라.”고 엄중히 수석비서관들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적자 기조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지 않는가. 반도체, 휴대폰, LCD 등 '한국산' 첨단제품이 전 세계 시장을 휩쓸어도 수출품에 들어가는 소재와 부품 등 중간재는 거의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결국 첨단 경제는 일본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일적자 문제는 대통령 말 한마디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결국 손발이 다 닳도록 죽기 살기로 일해 봤자 고스란히 일본에 ‘알돈’만 갖다 바치는 서글픈 촌극이 지금 한국경제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애써 쌓아 놓은 국력으로 수출해 번 돈으로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 국가의 부는 아이들 유학과 해외연수에 3분의 1, 대일 무역적자에 3분의 1, 골프 등 흥청망청한 해외관광에 3분의 1이 소진되어 국가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결국 우리 손에 남는 것은 없고 오히려 국가부채는 계속 급증하고 있다. 거기에 국부유출과 두뇌유출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래도 정치권과 정부는 경제 활력 손상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이런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유학-대일적자-해외관광'이 나라살림 거덜 내
지금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미국의 경기침체 위험 지속, 기업의 직접투자 감소, 전 세계적 주택시장 위기, 신용불안 속 주가혼조, 미국의 중소은행 줄도산 가능성, 상업부동산발(發) 새로운 금융위기 대두, 무역수지 마이너스 적자 장기화 가능성을 내비친 버냉키 '딜레마', 경기 침체로 손실상각 규모 심각 등에서 촉발된 경제의 두려움이 더욱 물가 폭등을 자극하고 있다.
경제는 정치와 마찬가지로 생물이다. 따라서 심리공황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시장상황을 순식간에 몰락시킬 수 있다. 얼마 전 라면값 100원 인상 등의 사재기 양상 등에서 보듯이 두려움과 불안이 실질 물가 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근본적 문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비전을 절차적 수단과 함께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제 막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활기차고 열린 시장경제의 국정지표를 통하여 FTA의 적극적 추진과 투자 유치,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술혁신 촉진, 개발과 환경 및 시장과 정부의 조화를 약속했다.
당초 새 정부는 선거공약으로 10년간 7%대 성장, 2017년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 진입이라는 소위 ‘747’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이 4% 수준에 불과하고, 그것도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작금의 ‘에너지가-원자재가-곡물가’ 폭등의 사이클 가격대란으로 ‘747’ 희망은 이제 실현 가능성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이명박 정부’는 경제 및 삶의 질 선진화, 국제규범의 능동적 수용과 창출을 통한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품격 국가지향의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라는 거창한 구호보다 현실적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이른바 ‘실사구시적 정책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 모든 정권들도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모든 국민이 만족하고 창조적인 세계를 선도하는 위대한 초일류국가 건설"을 다 약속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실용이다.
그리고 이제는 구호나 ‘레토릭’이 아니라 실질적 가치와 이익을 쫓아야 한다. 또한 눈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위험관리 방편을 모색해야 한다.
경제! ‘어떻게 무엇으로 살릴 건데?’
‘MB 노믹스’는 규제혁파를 필두로 “경제 기적은 계속될 것이다.”, “신화는 이어진다.”는 국민성공시대의 서막과 함께,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가적 염원을 모아 반드시 이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았다.
그러나 세계를 놀라게 할, 제2의 한강 기적을 일구는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려는 정부의 의욕과는 달리 국내외적 정치 및 경제 여건은 한국을 사막 한 가운데로 내모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화를 쓰려는 새 정부에게 “어떻게 무엇으로 할 건데?”라고 국민들은 계속 의문부호를 붙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의구심에 명확한 해답을 구호나 치장이 아닌 사실적인 문구나 구체적 프로세스로 제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지난 참여정부 국정목표인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지금 권력의 민주화, 양극화 해소의 균형 잡힌 삶, 동북아 중심의 국가이미지를 펼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스스로 이 문제에 자답하면서, 가능하면 찬란한 단어 나열을 경계해 나가야 한다.
자원 민족주의와 에너지 국가주의 대책
2007년 지구촌의 화두는 ‘기후변화’였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인류 생존의 급박한 문제로 지구촌 모든 국가는 먹고 살거리 마련에 조급성을 띠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 모든 정부는 혁신적 관점에서 국가개혁프로그램 전반을 새롭게 조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도 ‘경제살리기’에 관한 민생 및 물가 대책, 교육과 기술혁신, 대일무역 적자 등 수출 실익 문제 등을 글로벌 관점에서 완전히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한다.
특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 민족주의와 에너지 국가주의는 절대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고, ‘에너지-곡물-광물’ 등 핵심요소를 민생경제 및 물가와 결부하여 경제 및 산업을 대개조한다는 차원에서 새롭게 창조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공급과 조세 등 시장중심의 정책 측면도 필요하지만, 자원고갈 및 기후변화 시대에는 소비 감축과 생산 효율성 차원의 절약정책이 더 중요한 관점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간파해야 한다.
지난 정부의 늑장 대처로 지금 자원 및 에너지 상황은 심각한 고민에 처하고 말았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심각한 분석을 거쳐 ‘고비용 저관리’ 사회 구조를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 및 산업 시스템으로 빨리 전환시켜야 한다.
유가, 곡물가, 금값은 항상 동반 상승
역사적으로 유가, 곡물가, 금값은 시차만 조금 다를 뿐 반드시 동반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 유가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 금값과 곡물가가 동반 상승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2003년 유가는 1배럴당 20달러 수준이었다. 5년이 지난 지금 100달러를 넘어섰다. 앞으로 이러한 고공행진의 심각성은 150달러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게 만든다.
지구온난화를 선도하는 EU의 탄소시장 선점,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경쟁력을 확보한 미국과 일본, 에너지 블랙홀이 강해지고 있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 인구대국 개도국들의 원자재 수요 급증, 원유 재고가 심각해지고 있는 산유국 등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 유가와 각종 에너지 가격은 얼마만큼 치솟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을 주장하는 이른바 ‘슈퍼사이클 이론’도 유가에 이어 금값, 곡물 및 광물가의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인 막대한 무역적자, 재정적자, 무분별한 배타적 과소비가 이런 추세를 더욱 더 부풀리고 있다.
이제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미국의 소비 증가율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경기침체에 따라 곧 마이너스로 돌아설 전망이다. 여기에 북경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 이후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미국의 애매한 태도 변화의 가능성 등도 경기침체와 에너지 불확실성의 심각성을 확산시킬 수 있다.
‘곡물가’ 짧은 기간에 5배 까지 뛸 수도
지난 5년간 금값은 3배 이상 뛰었다. 2003년 온스 당 300달러 선이었던 금값은 지금 1000달러 수준이다. 최근에는 월가 투자은행과 펀드매니저들이 투자 차원에서 금을 포트폴리오에 본격 편입시키면서 국제 금값을 온스 당 2000달러 이상으로 고려하는 예측도 가능해졌다.
여기에 곡물가 급등은 지난 1970년대 오일 쇼크의 비화 조짐을 일으키고 있다. 바이오 연료 수요 급증, 경작지 감소, 수자원 고갈, 식량자원 무기화 양상으로 곡물가는 연일 기록적인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
곡물가가 유가와 금값의 추세를 이어 간다면 앞으로 짧은 기간에 약 5배 정도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미국의 골칫거리인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및 과소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항목 중의 하나가 바로 미국 농업생산성이다. 현재 밀, 콩에 이어 옥수수, 쌀, 육류, 가금류, 계란, 낙농제품 등도 급등세를 거듭하고 있다.
지구촌 식량 안보를 장악하고 있는 세계적인 다국적 곡물 메이저들은 곡물가도 유가 및 금값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쌀 이외에 식량 자급자족이 2%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국은 남의 손에 생존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시간을 남겨놓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국가 전반적 재개조 차원에서 산업 및 금융, 그리고 농수축산 정책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버려진 땅 조각 하나라도 새로 일군다는 관점에서 노동과 일자리 정책도 새롭게 짜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 및 생활 소비 패턴을 30%이상 감축하는 경제순환과 산업공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생존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엄중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실용정부 경제 관료들의 올곧은 관점
그리스의 궤변론자 제논은 매우 머리가 좋고 학식도 높았으나 결국 거짓말로 목이 잘려 죽었다. 그는 죽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왕을 끝까지 저주했다.
소크라테스와 논쟁을 벌였던 트라쉬마코스는 사회의 정의를 권력자의 이익이자 백성의 손해로 이해했다. 그래서 그는 “정의롭지 못함은 권력자의 불익이자 백성의 이익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동이 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양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권력자는 백성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그래서 권력자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좋은 의술이란 환자를 위한 것이고, 좋은 요리기술은 손님을 위한 것이라는 말로 트라쉬마코스의 권력 가치를 반박했다. 소크라테스는 작은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비난과 처벌을 받지만, 큰 죄를 저지른 권력자는 오히려 찬탄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한탄했다. 또한 정치가 있는 곳에서는 강자의 이익이 정의였던 사실에 분개했다.
이와 같이 경제 관료들은 언제나 얼른 들으면 옳은 것 같지만 실은 이치에 닿지 않는 말로 경제 합리화를 시도하는 허위적인 변론을 가장 먼저 척결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IMF 환란 때도 거의 모든 경제 관료들은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했다. 그 중에는 오히려 자신이 환란 극복 공훈자라고 강변하여 일제시대 친일 앞잡이가 독립투사로 둔갑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허전하고 서글픈 ‘지혜의 궤변’ 퇴치해야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은 요동치고 있다. 이러한 위난(危難)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관료들의 의지와 진솔함이다. 따라서 거짓인줄 알면서도 국민들이 쉽게 비판할 수 없도록 수치적 혼란을 야기하고 경제상황을 교묘하게 정차에 이용하는 것을 적극 차단해야 한다.
궤변의 원어인 ‘Sophistik’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었으나 지금은 나쁜 목적을 위해 논리적인 규범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둘러대는 궤변의 의미로 타락했다. 관료(官僚)도 마찬가지이다. 관료라는 의미도 원래는 ‘아름답고 좋은 충복’이었으나, 점차 권력을 잡고 만용에 치우치는 나쁜 고위 공무원이란 이미지로 추락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살리는 방안은 실용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작금의 상황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공표하고, 정부와 함께 허리띠를 졸라 매자고 호소하는 경제 관료들의 진솔한 솔선수범이 더 중요하다.
21세기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미래가 불안하여 저출산 수치도 세계에서 가장 높다. 또한 자살률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트리플 함정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수 없이 많은 대일적자 개선책 마련의 대통령 지시에도 불구하고 ‘헛발질 정책’만 계속 내 놓은 경제 부처는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비전 2030’을 만들어 스웨덴 복지정책을 자랑하다가 정권이 바뀌자 그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변명한 경제부총리, IMF 고통을 몽땅 서민들에게만 뒤집어씌운 경제 관료들은 또 무엇인가?
‘경제살리기’의 참된 방안은 역설적으로 이런 참회와 반성에서 나오지 않을까? 지금의 경제위기 해결책이나 에너지 및 기후산업 선진화 전략도 결국 사람의 지혜와 양심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될 문제라는 생각이 뇌리를 집어 틀고 있다./ 데일리안 박재목 시인
지금 세계 경제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경제만 사막 한가운데에 왕따 당하는 양상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한국경제는 이제 생존의 기로에서 우선에 살아남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지경에 처하고 말았다.
그래서 작금의 경제현실의 위급성을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특히 정부는 위기의 심각성을 가장 먼저 깨치고 국민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빨리 알려야 한다. 한국은 지구촌 경제 규모에서 겨우 1.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것도 거의 전부가 무역에 의존함으로써, 생존의 문제가 수출 하나에 매달리고 있다.
또한 에너지와 자원은 전무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수급 차질에 전혀 두려움을 갖지 않는 신기한 나라다. 그리고 식량 자급률도 쌀 빼면 겨우 2%로 정도로 한심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래도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가장 높고, 그것을 오히려 경제성장의 징표로 내세우는 측면도 있다. 여기에 에너지 낭비 측정 단위인 ‘에너지 원단위’ 증가율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아프리카 후진국을 연상케 한다. 거기다가 겨우 2만 달러 국민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크기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위용(?)을 자랑한다.
한국경제는 이제 생존의 기로에 직면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심각성을 정부와 국민이 알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신문과 방송은 전부가 ‘잘 먹고 잘 살자’를 외치며 천국같은 웃음바다를 연출한다. 사람들은 무슨 돈인지 몰라도 아낌없이 써댄다. 마치 세계 최고 부자나라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돌아다닌다.
허브 공항이라고 자랑하던 인천국제공항은 외국 사람은 없고 한국 사람으로 항상 만원이다. 지난 60~70년대 못먹고 헐벗은 시절의 한을 푸는 것만 같아 한심하다 못해 안타깝다.
꼭 지난 1997년 IMF 환란을 일으키기 직전의 경제 관료와 금융 당국자들의 꼴사나운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이 우습고 허전하고 서글프고 쌉쌀하다. 이런 관점에서 시간을 초월하여 ‘제논의 역설’이 던지는 교훈을 처연하게 되살리고 싶다.
날카로운 논리적 사고를 가장하고 진리는 오직 불생불멸(不生不滅)의 ‘존재하는 것(에온)’뿐이라며, 다수·생성·소멸·변화 자체를 부정한 ‘궤변(詭辯, Sophism)’의 달인 파르메니데스(Parmenides, 540~470 B.C)는 수제자로 소피스트 제논(Zenon, 490?~430? B.C)을 키웠다.
그는 모든 가능성과 무한성을 ‘자기만의 잣대’로 결정하고, 역설적 논증인 ‘제논의 역설(Zēnōn's Paradoxe)’을 만들어 자기 스승과 함께 당시의 사회를 기만하고 희롱했다.
제논은 자기만의 통념의 벽에 갇혀 “만약 그리스에서 가장 달리기를 잘하는 아킬레우스와 거북이가 경주를 한다면 아킬레우스는 거북이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실로 이치에 닿지 않는 변론으로 당시 사람들을 미망(迷妄)에 빠뜨리고 다녔다. 제논은 ‘속도’라는 핵심 관점을 일부로 속이고 순간적 현혹을 불러일으켜 자기주장을 합리화했다.
추측이지만, 당시 제논 자신은 스스로 그러한 역설들을 즐기며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제논이 뻔히 내다보이는 거짓말로 논리적 오류를 저질러 당시 사람들은 미망에 빠뜨리고 있어도 어느 누구 하나 정확하게 그 잘못을 지적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IMF 환란 발생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 어쩌면 제논도 자신의 논리적 약점을 스스로 눈치 채고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제논은 그의 얄팍한 궤변으로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재미를 즐기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더 열중했다.
이런 심각성은 지난 정부에서 대비했어야
연일 경기후퇴(recession), 스태그플레이션, 물가 폭등, 주가 혼조 등 경제 감각의 ‘하방경직성’에 관한 우려가 지구촌 관심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를 보는 예리한 통찰력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근본적 심각성은 이미 21세기 초에 기후변화, 자원고갈, 생태문명 관점에서 훤히 예견된 사안이었다.
그 해답은 역설적으로 순자(荀子, 298?~238? B.C)의 ‘성악설’에서 쉽게 발견된다. 순자는 맹자의 ‘성선설’을 반박하면서 가족 등 작은 규모에서는 갈등이 없는 상생의 ‘어깨동무’인 ‘성선설’이 가능하지만, 규모가 조금만 커지면 바로 이익이 상충되므로 갈등과 쟁탈전에 빠질 수 밖에 없다는 ‘성악설’을 주장했다.
여기서 ‘세계화 딜레마’가 나타난다. 2300년 전 순자는 이미 세계화의 오류를 간단한 욕망과 투쟁 이론으로 예측했다. 이런 관점에서 세계는 앞으로 더욱 더 자원 민족주의와 에너지 국가주의로 치달을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 솔직히 세계화 이익설은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남아공’ 6개국 백인 공동체 집단의 ‘그들만의 가치관’이 아닌가?
지금도 신자유주의로 이익을 보고 있는 강대국의 세계화 논리는 계속 보호주의 경향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지만, 세계는 빠르게 규제 장치를 만들고 보호주의 압력을 높이고 있다. 더욱이 전통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국가들도 최근 보수적인 보호와 규제입장에 앞장서고 있다.
자원고갈의 두려움, 기후변화의 압박, 초국적 자본과 국부펀드의 무차별 공격과 원자재 독과점, 도덕적 해이가 강타한 금융시장 난맥상, 미국 등 강대국과 다국적기업의 무책임성, 중국과 인도의 경제적 부상과 무역흑자 확대 불안감 등은 이러한 반세계화 경향의 보호와 규제주의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제는 세계화를 주창하던 국가들이 오히려 보호주의 맨 선두에 자리 잡고, 자기나라와 자기민족의 이익을 대변하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겉으로는 외국인투자와 무역정책 개방이 새로운 기회라고 강변하지만, 속으로는 가능한 모든 규제 장치로 자기나라 경제와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환경 규제, 인권 규제, 지식 규제, 특허 규제, 금융 규제, 종교 규제, 정치 규제, 투명 규제, 절차 규제, 원산지 규제 등을 통한 보호주의 가치가 21세기 자원고갈의 두려움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망에 빠진 정부의 경제 감각
미망은 ‘사리(事理)에 어두워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것’을 말한다. 사리란 사물의 이치로 변화하는 현상과 그 배후에 붙어있는 불변하는 진리이다. 그러면 왜 우리는 뻔히 보이는 변화와 예측이라는 관점을 잘 보지 못하여 실패와 혼돈(混沌)을 자초하는가?
인간은 언제나 통념의 큰 생각을 원한다. 하지만 고정된 틀을 깨고 큰 생각을 가지려고 마음을 다잡으면 머리가 아프고 고민에 시달린다. 그래서 일상적 생각으로 쉽고 편하기 위해 골치 아픈 통념의 벽을 넘지 않으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만다. 이것이 바로 실패의 지름길인 ‘경로경직성’과 ‘복지부동’이다.
사고나 이성의 지혜는 이미 혼돈에 빠져 판단의 가치 기준이 마구 뒤섞여 갈피를 잡지 못하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올바른 지식과 전문적 잣대로 착각하고, 혼륜(渾淪) 상태에서 하늘과 땅을 구분할 수 있다고 달려드는 무모한 망상의 가치관이 미망이다.
1.8% 수준이나 알고 잘 먹고 잘 사는지?
2008년 대한민국 국부(國富)는 지구촌에서 겨우 1.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수준에서도 성장잠재력 둔화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도 고용없는 저성장으로 선진국과의 소득격차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현상, 즉 ‘비수렴 함정(non-convergence trap)’에 한국경제가 빠지고 있음을 깊이 우려했다.
미국에만 한국 유학생이 10만 명을 넘어섰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 계속 세계 1위의 위업(?)을 달성했다. 주입식 교육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유학 광풍'에 내몰리고 있다. 공식통계로만 한 해 약 5조 원이 유학이나 연수를 이유로 해외로 빠져나간다. 미국 외 국가들의 비공식 비용을 합치면 천문학적 수치가 해외로 이탈하고 있다.
2007년도에 농축산물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여기에 88올림픽 이후 관광수지 적자도 고질적인 현상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7년 연속 관광수지 적자는 마라톤을 지속해 드디어 작년에는 적자폭이 101억 달러의 위업(?)을 달성했다. 한국관광 산업의 초라한 안타까움을 반증하고 있다.
21세기 ‘오일 쇼크’ 쓰나미 엄습
1980년 '오일 쇼크' 당시 원유 가격은 38달러였다. 지금의 가격으로 환산하면 103.76달러다. 그런데 지금 드디어 OPEC 산유량 동결 발표로 유가가 106달러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른바 21세기 '오일 쇼크' 쓰나미가 현실로 닥친 것이다.
또한 수출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산업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지금 돈이 되는 수출 제품의 핵심부품 대부분은 일제(日製)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급하게 “대일(對日) 무역적자 연간 300억 달러 해소 근본 대책을 세우라.”고 엄중히 수석비서관들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적자 기조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지 않는가. 반도체, 휴대폰, LCD 등 '한국산' 첨단제품이 전 세계 시장을 휩쓸어도 수출품에 들어가는 소재와 부품 등 중간재는 거의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결국 첨단 경제는 일본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일적자 문제는 대통령 말 한마디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결국 손발이 다 닳도록 죽기 살기로 일해 봤자 고스란히 일본에 ‘알돈’만 갖다 바치는 서글픈 촌극이 지금 한국경제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애써 쌓아 놓은 국력으로 수출해 번 돈으로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 국가의 부는 아이들 유학과 해외연수에 3분의 1, 대일 무역적자에 3분의 1, 골프 등 흥청망청한 해외관광에 3분의 1이 소진되어 국가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결국 우리 손에 남는 것은 없고 오히려 국가부채는 계속 급증하고 있다. 거기에 국부유출과 두뇌유출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래도 정치권과 정부는 경제 활력 손상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이런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유학-대일적자-해외관광'이 나라살림 거덜 내
지금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미국의 경기침체 위험 지속, 기업의 직접투자 감소, 전 세계적 주택시장 위기, 신용불안 속 주가혼조, 미국의 중소은행 줄도산 가능성, 상업부동산발(發) 새로운 금융위기 대두, 무역수지 마이너스 적자 장기화 가능성을 내비친 버냉키 '딜레마', 경기 침체로 손실상각 규모 심각 등에서 촉발된 경제의 두려움이 더욱 물가 폭등을 자극하고 있다.
경제는 정치와 마찬가지로 생물이다. 따라서 심리공황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시장상황을 순식간에 몰락시킬 수 있다. 얼마 전 라면값 100원 인상 등의 사재기 양상 등에서 보듯이 두려움과 불안이 실질 물가 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근본적 문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비전을 절차적 수단과 함께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제 막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활기차고 열린 시장경제의 국정지표를 통하여 FTA의 적극적 추진과 투자 유치,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술혁신 촉진, 개발과 환경 및 시장과 정부의 조화를 약속했다.
당초 새 정부는 선거공약으로 10년간 7%대 성장, 2017년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 진입이라는 소위 ‘747’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이 4% 수준에 불과하고, 그것도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작금의 ‘에너지가-원자재가-곡물가’ 폭등의 사이클 가격대란으로 ‘747’ 희망은 이제 실현 가능성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이명박 정부’는 경제 및 삶의 질 선진화, 국제규범의 능동적 수용과 창출을 통한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품격 국가지향의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라는 거창한 구호보다 현실적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이른바 ‘실사구시적 정책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 모든 정권들도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모든 국민이 만족하고 창조적인 세계를 선도하는 위대한 초일류국가 건설"을 다 약속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실용이다.
그리고 이제는 구호나 ‘레토릭’이 아니라 실질적 가치와 이익을 쫓아야 한다. 또한 눈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위험관리 방편을 모색해야 한다.
경제! ‘어떻게 무엇으로 살릴 건데?’
‘MB 노믹스’는 규제혁파를 필두로 “경제 기적은 계속될 것이다.”, “신화는 이어진다.”는 국민성공시대의 서막과 함께,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가적 염원을 모아 반드시 이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았다.
그러나 세계를 놀라게 할, 제2의 한강 기적을 일구는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려는 정부의 의욕과는 달리 국내외적 정치 및 경제 여건은 한국을 사막 한 가운데로 내모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화를 쓰려는 새 정부에게 “어떻게 무엇으로 할 건데?”라고 국민들은 계속 의문부호를 붙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의구심에 명확한 해답을 구호나 치장이 아닌 사실적인 문구나 구체적 프로세스로 제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지난 참여정부 국정목표인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지금 권력의 민주화, 양극화 해소의 균형 잡힌 삶, 동북아 중심의 국가이미지를 펼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스스로 이 문제에 자답하면서, 가능하면 찬란한 단어 나열을 경계해 나가야 한다.
자원 민족주의와 에너지 국가주의 대책
2007년 지구촌의 화두는 ‘기후변화’였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인류 생존의 급박한 문제로 지구촌 모든 국가는 먹고 살거리 마련에 조급성을 띠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 모든 정부는 혁신적 관점에서 국가개혁프로그램 전반을 새롭게 조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도 ‘경제살리기’에 관한 민생 및 물가 대책, 교육과 기술혁신, 대일무역 적자 등 수출 실익 문제 등을 글로벌 관점에서 완전히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한다.
특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 민족주의와 에너지 국가주의는 절대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고, ‘에너지-곡물-광물’ 등 핵심요소를 민생경제 및 물가와 결부하여 경제 및 산업을 대개조한다는 차원에서 새롭게 창조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공급과 조세 등 시장중심의 정책 측면도 필요하지만, 자원고갈 및 기후변화 시대에는 소비 감축과 생산 효율성 차원의 절약정책이 더 중요한 관점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간파해야 한다.
지난 정부의 늑장 대처로 지금 자원 및 에너지 상황은 심각한 고민에 처하고 말았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심각한 분석을 거쳐 ‘고비용 저관리’ 사회 구조를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 및 산업 시스템으로 빨리 전환시켜야 한다.
유가, 곡물가, 금값은 항상 동반 상승
역사적으로 유가, 곡물가, 금값은 시차만 조금 다를 뿐 반드시 동반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 유가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 금값과 곡물가가 동반 상승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2003년 유가는 1배럴당 20달러 수준이었다. 5년이 지난 지금 100달러를 넘어섰다. 앞으로 이러한 고공행진의 심각성은 150달러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게 만든다.
지구온난화를 선도하는 EU의 탄소시장 선점,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경쟁력을 확보한 미국과 일본, 에너지 블랙홀이 강해지고 있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 인구대국 개도국들의 원자재 수요 급증, 원유 재고가 심각해지고 있는 산유국 등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 유가와 각종 에너지 가격은 얼마만큼 치솟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을 주장하는 이른바 ‘슈퍼사이클 이론’도 유가에 이어 금값, 곡물 및 광물가의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인 막대한 무역적자, 재정적자, 무분별한 배타적 과소비가 이런 추세를 더욱 더 부풀리고 있다.
이제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미국의 소비 증가율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경기침체에 따라 곧 마이너스로 돌아설 전망이다. 여기에 북경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 이후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미국의 애매한 태도 변화의 가능성 등도 경기침체와 에너지 불확실성의 심각성을 확산시킬 수 있다.
‘곡물가’ 짧은 기간에 5배 까지 뛸 수도
지난 5년간 금값은 3배 이상 뛰었다. 2003년 온스 당 300달러 선이었던 금값은 지금 1000달러 수준이다. 최근에는 월가 투자은행과 펀드매니저들이 투자 차원에서 금을 포트폴리오에 본격 편입시키면서 국제 금값을 온스 당 2000달러 이상으로 고려하는 예측도 가능해졌다.
여기에 곡물가 급등은 지난 1970년대 오일 쇼크의 비화 조짐을 일으키고 있다. 바이오 연료 수요 급증, 경작지 감소, 수자원 고갈, 식량자원 무기화 양상으로 곡물가는 연일 기록적인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
곡물가가 유가와 금값의 추세를 이어 간다면 앞으로 짧은 기간에 약 5배 정도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미국의 골칫거리인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및 과소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항목 중의 하나가 바로 미국 농업생산성이다. 현재 밀, 콩에 이어 옥수수, 쌀, 육류, 가금류, 계란, 낙농제품 등도 급등세를 거듭하고 있다.
지구촌 식량 안보를 장악하고 있는 세계적인 다국적 곡물 메이저들은 곡물가도 유가 및 금값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쌀 이외에 식량 자급자족이 2%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국은 남의 손에 생존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시간을 남겨놓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국가 전반적 재개조 차원에서 산업 및 금융, 그리고 농수축산 정책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버려진 땅 조각 하나라도 새로 일군다는 관점에서 노동과 일자리 정책도 새롭게 짜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 및 생활 소비 패턴을 30%이상 감축하는 경제순환과 산업공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생존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엄중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실용정부 경제 관료들의 올곧은 관점
그리스의 궤변론자 제논은 매우 머리가 좋고 학식도 높았으나 결국 거짓말로 목이 잘려 죽었다. 그는 죽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왕을 끝까지 저주했다.
소크라테스와 논쟁을 벌였던 트라쉬마코스는 사회의 정의를 권력자의 이익이자 백성의 손해로 이해했다. 그래서 그는 “정의롭지 못함은 권력자의 불익이자 백성의 이익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동이 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양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권력자는 백성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그래서 권력자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좋은 의술이란 환자를 위한 것이고, 좋은 요리기술은 손님을 위한 것이라는 말로 트라쉬마코스의 권력 가치를 반박했다. 소크라테스는 작은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비난과 처벌을 받지만, 큰 죄를 저지른 권력자는 오히려 찬탄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한탄했다. 또한 정치가 있는 곳에서는 강자의 이익이 정의였던 사실에 분개했다.
이와 같이 경제 관료들은 언제나 얼른 들으면 옳은 것 같지만 실은 이치에 닿지 않는 말로 경제 합리화를 시도하는 허위적인 변론을 가장 먼저 척결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IMF 환란 때도 거의 모든 경제 관료들은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했다. 그 중에는 오히려 자신이 환란 극복 공훈자라고 강변하여 일제시대 친일 앞잡이가 독립투사로 둔갑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허전하고 서글픈 ‘지혜의 궤변’ 퇴치해야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은 요동치고 있다. 이러한 위난(危難)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관료들의 의지와 진솔함이다. 따라서 거짓인줄 알면서도 국민들이 쉽게 비판할 수 없도록 수치적 혼란을 야기하고 경제상황을 교묘하게 정차에 이용하는 것을 적극 차단해야 한다.
궤변의 원어인 ‘Sophistik’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었으나 지금은 나쁜 목적을 위해 논리적인 규범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둘러대는 궤변의 의미로 타락했다. 관료(官僚)도 마찬가지이다. 관료라는 의미도 원래는 ‘아름답고 좋은 충복’이었으나, 점차 권력을 잡고 만용에 치우치는 나쁜 고위 공무원이란 이미지로 추락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살리는 방안은 실용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작금의 상황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공표하고, 정부와 함께 허리띠를 졸라 매자고 호소하는 경제 관료들의 진솔한 솔선수범이 더 중요하다.
21세기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미래가 불안하여 저출산 수치도 세계에서 가장 높다. 또한 자살률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트리플 함정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수 없이 많은 대일적자 개선책 마련의 대통령 지시에도 불구하고 ‘헛발질 정책’만 계속 내 놓은 경제 부처는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비전 2030’을 만들어 스웨덴 복지정책을 자랑하다가 정권이 바뀌자 그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변명한 경제부총리, IMF 고통을 몽땅 서민들에게만 뒤집어씌운 경제 관료들은 또 무엇인가?
‘경제살리기’의 참된 방안은 역설적으로 이런 참회와 반성에서 나오지 않을까? 지금의 경제위기 해결책이나 에너지 및 기후산업 선진화 전략도 결국 사람의 지혜와 양심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될 문제라는 생각이 뇌리를 집어 틀고 있다./ 데일리안 박재목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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