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음주운전이 아니라  다른 건으로 벌금 처벌 받았다면 이정도는 아니었겠지. 억울해도 우짜긋노 소급금지라는 헌법 조항보다 국민정서법이 우선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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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판 사람도 그 죄를 소급적용 안하는데 이것은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별 머 같은 규정을 만들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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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아래 기준만 추가하면 될 듯 보입니다.
 ※ (기준) 2015. 7. 1. 이후 받은 징계·형벌부터 적용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기준) 2015. 7. 1. 이후 받은 징계·형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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