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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사실 관계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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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가 댓글 1건 조회 1,916회 작성일 23-09-1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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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 대해 도지사가 이상하리만치 관조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쯤에서 하나의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행정국장이 단독으로 직원 사유물을 조사해라고 했을까? 도지사가 지시했고 행정국장은 단지 도지사 지시에 따라 전달한건 아닐까?
그렇기때문에 도지사를 믿고 이렇게 까지 사건을 밀어부치는 건지도 모를일이다.

이 사건이 그렇게 가벼운지는 두고볼일이지만 형법에 의하면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사건이 어디까지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또다른 관전평을 청우들에게 남겨두고 이만 물러간다.

댓글목록

헛발질님의 댓글

헛발질 작성일

너희에겐 책사가 없구나
불쌍 하도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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