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VIP 대우ㆍ인사권 비리" 분노
신문고 민원 3년간 6배 증가
문체부 권고ㆍ시군 점검 강화

"경남도 고위 공무원은 VIP를 넘어 VVIP， 부킹은 입맛대로， 그린피는 특별 할인 등…."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경남도 고위 공무원의 골프장 특별 대우를 비롯해 불공정 행위 엄단을 시정하도록 각 지자체는 골프장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골프장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불공정 행위로 인해 민원 발생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회문제로 비화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앞서 경남에는 지난 4월 창원CC 회원 수천여 명이 경남도 고위 공무원 등이 장기간에 걸친 불공정 이용에다 VVIP 대우에 분노하고 그 진상을 밝혀달라고 수사기관에 집단으로 진정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경남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문제는 당시 긴박한 코로나19 정국에도 불구하고 2년간에 걸쳐 황금시간대 입맛대로 부킹， 할인 혜택 등 공직자 처신을 저버린 사건에 있다.

창원CC 회원들은 "수억 원을 들여 회원권을 구입하고도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고위 공무원이 행사한 것은 특권을 건너뛴 불법 행위와 다름없다"며 사법기관 등에 수사를 의뢰하면서도 "공무원의 처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주회원제로 운영되는 창원CC는 회원들에 의해 선임된 사장(건설업체 운영ㆍ임기 3년)의 임기 만료 때， 접대를 비롯해 VVIP 등 특혜를 받은 이용자 명단이 유출되면서 사건화된 것이다.

또 이용 기간이 도지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도청 사상 최장수 국장(경남도 행정국장)의 재임기간과 맞물리면서 건설 업체 사장， 도청 토목 직원， 도 고위직으로 연결되는 인사 등 비리 커넥션이 그 단초일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여론이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문화 정착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에서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골프장 예약 관련 민원은 지난 2019년 94건에서 2020년 216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에는 610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한 관계자는 "권익위 조치는 대중골프장은 예약 순서대로，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 우선 예약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도청 고위 공무원 특혜 논란은 권익위가 통보한 불공정 행위 등의 조치를 넘어선 아주 특별한 불법 행위나 다를 바 없어 전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 특권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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