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발탁승진인사 쉽지 않은 사실이다라고 생각한다
예전에 발탁 인사한 사실이 있다. 과연 그것이 진정한 발탁이었는지. 결국은 정실이란 소릴 들었지 않은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인사여론은 3일이 못가고 사그라 들었지. 우리는 망각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래야 살아가니까

이번 인사 여론의 1차의견수렴 결과를 보면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주요의견의 검토, 운영안, 기준등을 나열해 놓았는데.
임용령과 인사규칙에는  발탁승진이 아니고 특별승진 임용이라 되어 있는데 이 규정도 발탁승진으로 바꾸든지 추가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주요의견 검토의견을 보면 발탁승진 하나도 되어야 한다는게 없는것 같은데
발탁승진 반대 의견이 분명히 많았는데 반대 의견에 대한 구체적 내용 검토는 없는 것 같고
발탁인사를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살짝 내비치는 것 같다.

발탁승진안의 기준은 임용령에서정한 완전히 포괄적인 내용과 근무 기간 1년등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업무와 관련한 발탁인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든다. 자기의 아이디어로 도민의 삶과 생활에 크나큰 변화와 성과를 가져다 주었을 경우  예를 들어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 축제를 도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성과 수백억 추정)와 같은 새로운 창조와  혁신을 통한 성과--

그러나 행정은 일반 기업의 성과와는 비교 할 수 없다. 측정도 어렵다. 
각자의 다른 업무로 인하여 어느업무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모두가 하는 업무가 다르고, 업무 추진의 프로세스가 다르고  업무의 범위와 영역이 다른데
어느업무가 매우 중하고 중요하지 않는지 서열을 매겨보라. 자기 맡은 업무가 중요하지 않은자 누구인지, 게을리할 자 누구인지

수 만가지 개별 업무중 발탁 승진 대상업무가 어느 업무인지 먼저 정하라 그리고 그 업무를 담당할 대상자를 공개모집하라
공개모집후 그 업무의 진행 프로세스에 따라 성과의 정도를 측정하고 최소한 1년후 그업무의 성과정도가 150~200%이상 달성되었을때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 공약, 도정시책도 세부단위사업마다 추진해야 하는 과정에 따른 진행 성과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1년 동안 추진한 단위사업이 우리도정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가.
전국 공모에서 사업을 유치하여 사업 추진을 한다면 본인이 제안한 것인지 다른 기관의 협조를 받았는지 등도 필요하다.
 
진정 발탁승진을 시켜야 된다고 하면  대상사업을 미리 공지하고 업무추진자를 신청받아 선정하고 평가하라
평가 기간도 해당업무 추진기간은  1년이상 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근무평정을 추월해서 승진한 사람들을 보면 정부평가 연속 1위, 국비확보 노력 등
자기만의 성과가 아닌 타 직원들의 협조와 노력이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는 업무들로 인하여 현재(당시) 추진 업무 이유로 별도 승진하였다.
발탁 승진은 이런 폐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발탁 승진 인원도 승진인원을 최대한 하는것이 아니라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탁 승진은 승진인원의 5~10%의 범위가 바람직 하지 않을 까 한다.
발탁 승진이 많아진다는 것은 인사권자의 마음이지만 인사권자가 보는 업무의 중요성, 추진 성과 등 정실에 지우칠 우려가 크다. 

발탁승진 운영에서 후보추천은 그렇타 치고 공개검정, 평가 인력선정, 평가단 평가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내  개인적 생각으론 하나도 맞지 않다
발탁승진 업무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람을 보고 평가 할 것인데 이것 또한 평가 대상 사람도 평소에 알지도 못하는데 올바른 평가가 될 것인가,
평가시 평가 기준은 모르겠지만 근평의 기준을 보면 관련부서장이 평가하는 내용이 있지 않은가 그 이상의 평가가 될 수 있겠는가
 한 번쯤 되 짚어 봐야 할 문제이다.

발탁승진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소한의 인원이 되어야 한다
특히 금번 7월정기인사와 12월으 정기 인사에서 발탁 승진 운운하는 것은 정실 인사에 기울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직언들의 여론을 들어보라. 명백한 대상업무와 기준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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