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국익이란 '선험적으로' 결정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국익을 결정하는가. 대통령이 결정하는가, 국회가 결정하는가, 언론이 결정하는가. 국익 결정은 결국 국민의 몫입니다. 물론 국민이라는 범주는 단일적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비판적 논의와 담론 속에서 결정돼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익을 유권적으로 결정할 '철인왕'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찍이 플라톤은 '고상한 거짓말'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내용은 거짓말이지만 목적이 좋은 경우입니다.

 

문제는 정치인들이 "국익"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데 있습니다.예를들어 "대북 관련 송금"도 국민적인 합의도 없이 "국익"이라면서 액수 등을 숨기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정부와의 협상 등 진실로 "국익"에 문제가 되어 밝히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그러나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고 ,국민적 합의를 얻으면서 일을 처리하여 나가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최근 큰 논란을 빚고 있는 황우석 교수의 난자 매매 및 생명윤리 위배 의혹과 관련해 "국익도 중요하지만 진실이 그에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관이라는 직책에 있으면 나라를 위해,국민을 위해 "진실"을 밝히는 일이 국익에 우선하는가,아닌가를 고민을 했어야합니다.

 

이러한 고민도 없는 분이 나라의 행정을 보고있다는 것이 정말로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2."국민의 알 권리"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국민적 공감 과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국익"에 현저하게 해가 된다면 대외비 문서를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단지 국익에 약간의 손해가 있더라고 국민적 합의를 얻고자한다면 공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런데 이러한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주관적인 입장이 아니라,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고민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위정자들이 과연 얼마나 국민을 위하는지 이것이 의문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