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치권이 선진화 최대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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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걸림돌 댓글 0건 조회 629회 작성일 09-11-05 20:32본문
수년 전 국내 유수 대기업 총수가 외국에서 한국의 경제는 1류지만 정치는 4류밖에 되지 않아 정치 개혁 없이는 국가 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정치를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물론 한국의 대기업 모두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과 같은 경제위기를
어느 국가보다도 빠른 속도로 극복하고 있는 것은 삼성, 현대자동차, LG, SK와 같은 국제적 브랜드를 가진 대기업 때문이라고 한다면 정치에 대한 경제인들의 비판은 결코 무시될 수 없다.
최근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브랜드는 경제 규모에 비해 훨씬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최근 국가브랜드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브랜드는 경제 규모에 비해 훨씬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경제순위는 10위대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가브랜드는 30위에도 들지 못하고 있다.
국가브랜드는 일종의 국격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는 무엇보다도 정치가 아직도 후진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가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라는 것은 문화일보가 3일 각계 경제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약 68%의 응답자가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을 ‘국회와 정치권’이라고 지적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런 유사한 응답은 그동안 각종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설문에서도 예외없이 정치권을 가장 문제 있는 곳으로 답하고 있다.
제18대 국회는 지난해 5월말 임기 개시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을 여야 간의 정쟁으로 허송세월해 수백 건의 민생 관련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제18대 국회는 지난해 5월말 임기 개시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을 여야 간의 정쟁으로 허송세월해 수백 건의 민생 관련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연초에는 해머가 등장하는 각종 활극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후에도 이런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토론장의 어원을 가진 영국 의회의 표현인 팔러먼트(parliament)라는 용어가 무색한 것이 오늘의 한국 국회 현실이다.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했다.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즈음해 새해 정책기조가 발표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연초 대통령 국정연설과 같은 것이다.
비록 대독이지만 이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이고 또한 정 총리로서는 사실상 국회에서 처음 하는 중요한 연설인 것이다.
그러나 TV에 비친 정 총리의 대독 연설 장면은 한국 국회의 현주소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TV에 비친 정 총리의 대독 연설 장면은 한국 국회의 현주소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연설을 하려는 총리의 팔을 잡고 끌어내려는 장면이 연출되는 등 국회는 소란과 아우성 그 자체였다.
필자는 30여년 전 유학 때 미국 의회에서 대통령의 국정연설 장면을 수차례 TV를 통해 보았다.
필자는 30여년 전 유학 때 미국 의회에서 대통령의 국정연설 장면을 수차례 TV를 통해 보았다.
의회에서 비록 여야는 치열한 정책 대결을 하고 있으나 정치의 룰과 의회의 권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됐다.
심지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탄핵이 운운되던 닉슨의 국정연설도 의회에서 큰 소란 없이 행해졌다.
지난 9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때 ‘거짓말’이라고 소리쳤다가 당내에서조차 비판을 받아
사과성명을 발표한 조 윌슨 공화당 하원의원의 사례는 한국 국회와는 너무도 대조적이다.
국회는 토론과 대화 및 협상을 하는 장소이지 폭력과 아우성이 판치고 내 생각과 다르면
국회는 토론과 대화 및 협상을 하는 장소이지 폭력과 아우성이 판치고 내 생각과 다르면
어떠한 경우에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마구잡이로 트집이나 부리는 싸움판이 아니다.
국회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여야가 있고 또한 좌우의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의원들이 공존해 국정을 토론하는 곳이다.
새로운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일류 국가를 향한 선진화는 경제만 가지고 안 된다.
정치권이 원칙과 룰을 지키면서 권위를 가지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 국가 비전을 제시할 때 국민은 희망찬 내일의 한국을 기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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