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정치의 기능은 정치적 통합을 통하여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으므로 정치적 책임의 궁극적 기준은 정치가 결과적으로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이룩하였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또한, 사회는 각기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념이 현실정치에서 제대로 존중되는가 하는 문제도 정치적 책임을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예컨대 자유주의에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일이나 사회주의에서 경제적 부의 평등한 분배를 지향하는 일 등은 정치적 책임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정치적 책임은 법적 책임을 초월한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정치가는 그들의 언행이 비록 법적으로는 하등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정치적으로 져야 할 책임을 면하지는 못한다.

 

 이런 점에서 정치가는 법적 책임만 지면 되는 행정관리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한 정치적 책임은 도덕적 책임과도 다르다.

도덕적 책임에서는 동기나 심정 같은 것이 문제가 되지만, 정치적 책임에서는 정치적 결과만이 문제가 된다.

 

정치가는 훌륭한 의도에서 행동을 취하였다고 하여도 결과적으로 국민을 잘못 인도하였다면 그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중요한 정치적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따라서 적절한 대응조처를 취하지 못한 경우 그것이 도덕적으로는 면책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궁극적으로 지도자의 교체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정치적 책임은 민주정치에서만 추궁될 수 있으며,

 

정치적 책임의 추궁이 지도자의 교체로 이어지는 책임정치의 제도적 보장도 민주정치에서만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 영국의 책임내각제가 가장 전형적인 예이다.

 

그러나 선거나 의회 등의 제도가 정비된 것만으로는 책임정치를 충분히 실현할 수 없다.

 

즉, 책임을 추궁하는 데 있어서 같은 수준의 척도를 국민이 공유하는 일, 다시 말하여 국민에게 그만한 수준의 상식이 존재하느냐가 책임정치의 기본적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