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지원 4년간 12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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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기관 댓글 0건 조회 650회 작성일 07-09-27 11:4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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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지난해까지 4년 동안 각종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세금 직접 지원액이 12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이 26일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작년까지 출연(出捐)과 출자(出資), 보조금 등의 방식으로 정부가 공공기관들에 제공한 직접 지원액은 모두 122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출연금이 86조95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출자금 12조6500억 원, 보조금 22조9000억 원 등이었다.
이 의원은 “이런 직접 지원액 외에도 공공기관이 정부 업무를 위탁받으면서 얻는 수수료,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로 누리는 수입 등 간접 지원액도 104조7000억 원이나 됐다”며
“이를 모두 합치면 4년간 현 정부가 공공기관에 지원한 돈은 227조2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정부 예산의 3분의 1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별 정부의 직접 지원액 현황을 보면 예금보험공사가 52조3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14조4000억 원), 한국철도시설공단(6조9000억 원) 등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현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때문에 경영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기업의 비효율도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당국자는 “자료의 수치나 기준을 명확히 따져 봐야겠지만 정부 지원 중에는 예보의 공적자금 지원 등 많은 부분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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