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성 명 서>

 

공적 연기금이 주식시장의 불쏘시개인가?

 

- 국민의 노후자금을 주식시장에 팔아넘기겠다는 정부의 한심한 정책에 분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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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증시악화 등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잠재우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연기금을 증시에 조기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관계자들을 불러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재정경제부가 폭락하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역 연기금 9조원 이상을 국내주식에 조기 투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정헌재)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기금이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투기적 주식시장에 던져지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현재 주식시장은 시장을 장악한 외국인 자본의 매각과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의 악재 등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휘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기금이란 본래 공공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기금운용에서 안정성이 최우선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장악하여 투기성과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시도하는 것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행태나 다름이 없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은 정부가 정책의지를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재정자금이 아니다.

정부재정은 정부의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국민연금기금은 그 자체가 미래 가입자의 노후자금이 목적인 것이다.

현재 주식시장의 폭락사태는 국내 투자자본의 부족에서 기인하기보다는 미국발 서브프라임사태에서 비롯된 국제적 금융불안에서 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연기금 조기 투자는 매우 위험한 게임이 될 것이며, 투기적 국제자본의 놀이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권한 밖의 사안임을 뻔히 알면서도 공공연하게 연기금 조기 투입을 운운하는 일부관료들의 행위는 국민이 부여한 공직자의 도를 크게 넘는 것이며 오히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를 소집해 조기 연기금 투입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일부의 고위관료들을 징계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그 동안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연기금재정위기의 심각성을 거론하면서 그 원인을 마치 “공무원노동자들이 적게 내고 많이 받아왔기 때문”인 것처럼 국민여론을 호도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사용자로서의 자기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연기금을 부실운용해온 측면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IMF 이후 인위적인 구조조정으로 공무원연금 적립금을 과다지출하였고 91년부터 95년까지 퇴직수당 부담금인 6162억원을 미부담한 경력이 있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관리운영비조차 연기금에서 지출하고 있다.

또한 한해 6000억원이나 되는 정부의 책임준비금마저 매년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 공무원연금기금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손실액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민주공무원노조는 이러한 전력을 가진 정부에 의하여 벌어지고 있는 연기금 주식투자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공무원연금개악과 맞물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넘어갈 것이다.

또한 자신이 당선되면 당장이라도 주가가 솟구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이명박 당선인은 연기금의 주식투자 운운하기 보다는 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인수위 또한 자신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넘어서서 지금 당장이라도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모습으로 덤비고 있는데 자신들이 할 일은 이런 저런 일에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현황과 과제를 인수 받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민주공무원노조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정부의 일부 관료들에 의하여 떡 주무르듯이 주무를 수 있는 눈먼 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공적 연기금을 주식시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려는 한심한 일부 고위관료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들의 면면을 밝혀내어 국민의 공적으로 지목할 것임을 밝힌다.

 

2008. 1. 24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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