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시군의 완전한 인사자치권 회복을 바랍니다

- 이제 우리 인사는 우리가 해야 할 때 -

 

새로운 시장님의 임기 시작과 함께 7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직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시행한지 24년이 되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지만, 여전히 시군에서는 경남도의 낙하산 인사로 인해 독립적, 자주적 인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행정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경남도는 시군에 강압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강요하고, 지금 까지 경남도의 시장, 군수들은 도지사의 눈치만 살피고 인사권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에서는 시군의 부시장(부군수)을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4년 동안 시장, 군수가 부시장을 임명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군수가 인사로 장사를 해서”, “시군 공무원은 무능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도를 해주어야 한다.”는 등, 이런 어처구니없는 막말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24년간 부단체장의 인사권을 경남도에 빼앗겨 왔고, 심지어 경남도는 4급, 5급까지 시군에 알박기를 해놓고, 마치 자기 자리 인양 부끄러움 없이 시군을 돌아가며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시군에 내려온 도 공무원은 어떠했습니까? 다시 도청으로 돌아갈 궁리를 하며, 시군 공무원의 교육 기회를 빼앗아 장기교육과 해외 연수를 가고, 현장에서 일하는 하위 공무원을 위해 마련된 숙소를 자신의 숙소로 사용하며, 호의호식하다 다시 도청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경남도의 인사적폐를 과감히 거부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촛불 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는 김경수 도지사님과 김일권 양산시장님은 24년 지방자치의 오랜 적폐인 도 낙하산 인사를 종결짓고 시군 공무원의 자존심을 되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양산시지부 지부장 김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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