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국정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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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우선 댓글 0건 조회 627회 작성일 09-08-29 14:41본문
* 선출직(정무직) 임기 재조정**
① 대통령 : 중임(10년 이내)
② 단체장 : 명예직으로 기능전환
- 광역(시장,도지사) : 중임(8년이내)
- 기초(시장, 군수) : 단임(4년이내)
③ 국회의원 : 2선(10년이내) 한정
④ 지방의원 : 명예직으로 기능전환
- 광역․기초의원 : 2선(8년이내) 한정
* 임명직 국가․지방직 고위직공무원 계급정년제 도입***
① 장관․차관 임기 : 2년이내
② 1․2․3급 보직기간: 3년이내
③ 4급 보임기간: 5년이내
위 개혁과제중 반론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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