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나이제한 철폐에 대해서 현직자들은 상당히 꺼려할 문제이겠지만 실상은 너무도 당연한 시대의 대세다.


나는 종종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참으로 놀아운 공통된 사실들은 자주 접한다. 그들이 마치 자신들이 지금 당장에 공무원인양 일반 사회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서 자신들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게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서로 얽혀 있다. 공직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회 관계들을 제대로 가깝게 접근해서 이해해 보려는 생각조차도 없다는 것은 웬지 공직준비가 아닌 일반 사기업의 입사를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만다. 나는 이런 사람들은 공직에 부적격자라고 본다.

그래서 공무원시험에서 나이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것은 공직이란 공공의 영역 그 자체를 보아도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 본다.


공시낭인들을 더 많이 양산할 거라는 주장들도 오히려 알바나 직장생활 등을 하며 어렵게 공부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런 말들은 그저 집안 빵빵해서 오로지 공부만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우려일 뿐이다. 회사에 다니다가 어떤 일로 그만두더라도 공직은 그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어럽게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나서 기업입사 대신 공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만큼은 그들에게도 역시 항상 열려있어야 한다.



더구나 공직은 일반사회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만큼 그 개방의 필요성이 그 어떤 분야보다도 더 크거니와 또한 나이제한이 철폐 된다고 해서 무시험으로 아무렇게나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당 직위를 뽑을 때 그에 필요한 과목들을 공부하게 하고나서 그 시험과 함께 능력을 검증하고 나서 그에 따라서 임용을 하기 때문이다.

나이많은 사람이 9급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 많은 나이 때문에 7급 대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동사무소에서 등본 떼주고 하는 데 그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9급의 공직을 생활하다가도 짬을 내서 한 5급 시험공부에서 합격하면 사무관으로 가는 것이다. 이는 외부에서 일반인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자도 처음부터 아무일이나 다 알고 다 잘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처음 임용이 되면 대부분의 경우 적응할 시간과 업무파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그 기간은 주변에서 도와 주어야 하는데도 마치 나이만 쳐먹은 무능한 사람 한 명 그냥 들어와서 귀찮게 군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리 생각한다면 그럼 그 자신의 업무도 고작 그런 일 아닌가 말인가.

나이 어린 사람이 자기의 아랫 사람으로 와서 그 자가 자신의 말만을 잘 따르길 바라는 기대와 그런 풍토는 공직사회에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자신에게는 자신이 맡은 임무가 있고 상대방도 그가 맡은 일이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거느려야 폼이 난다는 사고 방식이 공직을 폐쇄화 시키고 대국민 봉사기관을 특권기관화 시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현재 많은 부분에서 노동의 유연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런데 공공영역의 공직만이 유달리 폐쇄적으로 남아있어야 할 까닭이 전혀 없다. 그리고 공무원도 이제 평생 직장개념이 사라지고 있다는 흐름을 빨리 받아드려야 한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8:52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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