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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시의회는 '눈엣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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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눈엣가시' 댓글 0건 조회 767회 작성일 07-08-2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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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와의 관계를 상기케 하는 한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이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공무원들의 시의회에 대한 시각과 인식의 한 단면을 읽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여운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사건'은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한 시의원의 시정질문 과정이 단초를 제공했다. 그 단초를 부산공무원노조 부산시지부가 밝힌 대로 따라가 보자.
 
부산공무원노조 부산시지부는 "한 시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시정질문 절차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질문과정에서도 고압적이고 인격모독적인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밝힌 이 대목대로라면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일응 이해될 법도 했다.
 
사실 해당 시의원이 시정질문 과정에서 좀 '오버'한 측면이 없잖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시의원 한 개인의 문제로 이해될 일이지 부산공무원노조가 주장하는 다음 대목으로까지 비화될 사안은 아닌 듯했다.
 
부산공무원노조는 이를 계기로 시의회 의정감시단을 구성, 시의회 의정활동을 철저히 감시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부산공무원노조 부산시지부는 특히 "시의원들의 각종 청탁과 이권개입 등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그 사례를 수집, 조만간 해당 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불법사실 등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까지 밝혔다.
 
당시 시 공무원들은 노조의 대응을 통해 일종의 대리만족을 만끽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잖아도 '눈엣가시'였던 시의원들을 마음껏 비난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비단 이번 사례가 계기가 됐을 뿐 시 공무원들은 시의원들에 대해 알게 모르게 속을 부글부글 끓이는 경우가 많다.
 
시청을 취재하다보면 시의회와 시의원에 대한 공무원들의 시각은 불편하고 귀찮은 존재, 이권이나 챙기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속된 말로 아니꼽다는 인식이 팽배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공무원노조가 시의회 의정감시단을 구성, 시의회 의정활동을 감시하겠다고 나선 대목은 앞서 한 시의원이 시정질문 과정에서 '오버'한 것 이상으로 오버한 것이다.
 
이는 시와 시의회의 관계가 집행부와 감시·감독기관의 관계로 이해되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시의회의 감시·감독을 받아야 하는 집행부가 감시·감독기관을 향해 우리가 너희들을 감시·감독하겠다고 하는 꼴이니 앞뒤가 뒤바뀐 형국이 돼 버린 셈이다.
 
 
결국 "공무원노조가 시민대표기관인 시의회를 감시하겠다는 것은 반민주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부메랑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시의회의 강력한 반발로 공무원노조가 이를 유야무야함으로써 이번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러나 시민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한 시 공무원들의 인식의 편린을 읽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씁쓰레한 뒷맛을 남겼다.
 
차제에 시의회에 대해서도 한마디 당부하고자 한다.
 
더이상 집행부인 시 쪽에서 각종 청탁과 이권개입 집단이라는 소리가 나오지않도록 처신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청탁과 이권개입 의원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운 시의원이 몇 명이나 될지 자문해 볼 일이다.
 
스스로 책잡힐 일은 하지 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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