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은 동네북인가?

정치권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얻어 맞는 것은 공무원들이다.

정권의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군사정권에서는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기들의 입장을 호도하였고,

 

이 사회의 모든 부정과 부패가 공무원들에게서 비롯된 양 임기 내내 사정(司正)을 했다.

그들은 부패공직자를 일소하고 충직한 공직자에게는 민간기업베이스의 보수를 보장하겠노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그 공약은 지켜지지 않은채 국가경제의 위기를 공무원의 탓으로 돌리면서 외롭게 막을 내렸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 와서도 선악간에 공무원을 방패막이로 삼는 행태는 여전했다.

정부여당이 무리하게 추진했던 정책중 일부가 「정책실패」로 판명돼 여론의 비판을 받으면서

 

공무원들의 사기는 크게 떨어졌다.

정권이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정책집행과정에서 잘못이 생기면

 

모든 책임을 공무원에게 돌린다.

늘 정권은 책임을 공무원에게 돌리는 재빠름을 보였다.

교육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행태는 판에 박은 듯이 지속되었다.

우리 공무원들은 스스로 「개혁의 주체인가, 아니면 걸림돌인가,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가」라고 자문할 것이다.

정치권이 갈등할 때는 공직사회에서는 연명책으로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엎드려 있는 것이

 

설치다가 책임을 뒤짚어 쓰는 것보다는 백번 낫다는 가르침과 교훈을 배웠다.

개발독재, 군사정권하에서는 보호막이 형성되어 있었다.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소신있는 공직자에게는 승진이 보장되었다.

그러나 무소신 정권이 연이어 들어서면서부터 그 보호막이 엷어져 일하다가 다치는 공직자들이 늘어났다.

연명에 능한 공무원들이 다음 정권에서는 영달하는 예가 일상화되자 정치권의 눈치보기 줄대기가

 

새로운 관료문화로 정착되었고 무기력증은 체질화되었다.

이러한 공직풍토를 향하여 정권은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은 엄벌하겠다』고 엄포를 쏘았다.

 

공무원은 마땅히 위정자에게 충성하고 국민에게는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가 내놓은 복무지침의 요지였다.

이 지침에 고개를 끄덕일 공무원이 몇이나 될까?

그러나 그것은 한낱 코메디로 끝나고 먹히지 않는 겁주기이며 시간지나 버려진 초대권 일 뿐이었다.

공무원과 국민들은 「나그네는 마당을 쓸지 않고, 집나갈 아낙네가 물길러 놓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나라의 근대화와 선진경제를 향한 발돋음에 헌신하였던 그리고 견인차 역할을 했던 공직사회의 공을 더욱 빛내기 위해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오늘의 위기를 잘 넘기도록 소신을 펴주기를 바라는 것은 비단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은 이 어려운 정치·사회에서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이다.

"정치는 가도 행정은 남는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9:1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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