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은 눈먼 돈 "펑펑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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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펑펑 쓰자" 댓글 0건 조회 629회 작성일 07-10-26 08:20본문
| 나랏돈은 눈먼 돈 "펑펑 쓰자" | ||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공직사회가 나랏돈을 쌈지 돈으로 아는 듯하다.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재정의 효율성과 함께 투명성을 강조하지만 도덕불감증에 걸린 공직사회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 풍속도가 나랏돈은 눈먼돈, 펑펑 쓰고 보자는 모습이다.
그래서 그런지 2005년 10월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부부처 업무추진비를 매년 20%씩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독직사건으로 구속중인 그는 "선진국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아예 없는 나라도 상당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헛소리여서 업무관련추진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회, 대법원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추진관련비는 세 가지로 나눠진다. 직무수행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그것이다. 금년 총액은 무려 2조4969억원이나 된다.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얼마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 길이 없다. 사용실태를 모르니 주머니 돈처럼 쓰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직무수행비는 2004년 1조3306억원, 2005년 1조3564억원, 2006년 1조4173억원, 2007년 1조5106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수활동비도 2004년 7112억원, 2005년 7412억원, 2006년 7870억원, 2007년 8131억원 등으로 계속 증액되어 왔다.
업무추진비는 2004년 1879억원, 2005년 1982억원으로 늘었다가 2006년 1730억원, 2007년 1732억원으로 줄었다. 이것은 고위공무원의 월정직책급을 50% 인상했기 때문이다.
도대체 직무수행비와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다르고 월정직책급은 무엇인지 모르겠다.
국민 몰래 무슨 업무를 수행하는지 몰라도 그 많은 특수활동비는 또 무엇인가?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를 일이다.
다만 영수증 같은 증빙서류를 까다롭게 챙기지 않는다니 경조사비, 화환비, 선물비 등으로 많이 쓴다고만 알려졌을 뿐이다. 이러니 사적-공적용도를 구분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중앙정부를 닮아서 그런지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도 국민의 혈세를 쌈지 돈으로 아는 모양이다.
억대연봉도 모자라 성과급 잔치를 벌리고 호화해외여행으로 말썽 빚기를 예사로 안다.
법인카드로 골프 치고 유흥업소에 가며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해서 상납하는 일도 있단다. 용역비도 과다계상해서 빼먹는다고도 한다.
공직의식이 마비되니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국회가 더러 언성을 높이지만 그 때 뿐이다. 감시-견제의 사각지대인 공직사회가 '신의 직장'이라며 만세소리를 높인다.
다음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부패의식을 척결할 인물이 태어나길 기대한다.
김영호(시사평론가·언론광장 공동대표) ekim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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