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정권교체기 관료집단의 기강해이가 위험수위를 넘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파장으로 우리 경제에 초비상이 걸린 마당에 임기 말까지 국정을 책임 져야 할 노무현 정부는 개점휴업 상태다.

일부 장관들은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벌써부터 지역 표밭갈이에 나섰는가 하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줄대기에 바쁘다니 한심하다. 우리는 갈 테니까, 너희끼리 잘해 보라는 식의 극심한 모럴 해저드다.

총선에서 광주 북갑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 불참, 지역구 행사에 참석했다고 한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수위에서 새로운 정책구상을 하는데 나설 일이 아니다”면서 신년 기자회견을 끝으로 대국민 접촉창구인 정례브리핑을 접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고별 기자회견까지 마쳤다.

주가가 두 달 만에 400포인트나 빠졌고, 생활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 서민들이 못살겠다 아우성을 치는데도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는 것도 각료들의 기강해이와 무관치 않다. 오죽했으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우리(공무원)는 프로다.

 

메이저리그와 프리미어리그 프로들은 다른 팀으로 이적을 앞두고도 안타 하나, 골 하나를 더 넣으려고 최선을 다한다”며 마지막까지 공무원 직분에 충실하라고 당부했을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처럼 관료집단의 기강해이는 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비상식적 행태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08년 경제점검회의 때 “우리가 올해 경제운용방안을 얘기해 봤자 말짱 헛방”이라고 말해 경제각료들의 의욕을 상실케 한 탓이기도 하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노 대통령이 민생과 국정은 내팽개친 채 주말마다 비공식적인 노사모 면담,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 직원모임을 통해 ‘좋았던 시절’ 회고에 빠져 있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

 

새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등 이 당선인과 오기 섞인 힘겨루기에 열을 올리는 상황은 더욱 그렇다.

노 대통령은 취임 초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했다. 노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임기인 오는 2월 24일 자정까지 공직기강을 곧추세우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