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진실이 없으면, 국민은 불안하다

로또복권의 당첨확률은 벼락을 맞을 확률 보다 낮다. 그럼에도 지난주 로또 당첨자는 무려 14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봄비가 내린 지난 며칠간 대한민국에서 벼락을 맞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유는 비가 내리고 천둥번개가 치는 들판에서 뾰쪽한 쇠꼬챙이를 들고 나갈 바보는 아무도 없지만, 그보다 확률이 낮은 로또는 적극적으로 사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통계의 함정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벼락맞은 확률보다 낮다고 말한 대한민국 관료는 통계의 a, b, c도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거짓말쟁이다.

그는 1억마리의 소를 키우는 미국에서 불과 서너마리의 광우병 소가 있을 뿐이고 그나마 그것이 수입되어 우리의 입에 들어 갈 확률은 벼락을 맞을 확률이나, 비행기가 떨어질 확률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먹는 소는 단 한마리의 소를 도축해서 냉동창고에 두고 평생을 꺼내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쇠고기를 먹을 때마다 새로운 소를 먹는다. 그래서 육개장을, 설렁탕을, 갈비를, 곱창전골을 먹는 회수만큼 내가 먹는 소의 마릿수는 증가한다. 그렇게 우리가 먹는 소의 마릿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광우병 소를 접할 확률은 그만큼 증가한다.

하지만 이 역시 반대쪽의 통계의 마술이다. 우리가 먹는 소의 상당수는 앞으로도 국내산일 것이고 정작 미국산 쇠고기, 그것도 광우병에 걸린 소의 부산물이 내가 먹는 식탁에 오를 가능성은 전체 확률로 보면 여전히 미미한 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건위생분야에서 확률적 접근은 곤란하다. 0.1%의 위험도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댓가를 치러서라도 없애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왜 수입소를 수입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불을 보듯이 훤한 일이다, 국민들은 그것을 짐작하고 있다. 정부가 불가피하게 수입을 해야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차라리 그 점에 대해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는 정공법이 필요했다. 또 협상에서의 부분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대신 차후에 유통과정에서 어떻게 철저한 감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인지를 설명하고 진정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애를 썼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을 대할 때, 진실로 대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불안감에 빠지고 합리적인 대책보다 터무니없는 확률논리로 국민을 기만하면 국민은 당연히 믿어야 할 것조차 믿으려 들지 않는다.

새 정부가 내세우는 실용의 철학도 그 이로움을 국민에게 얼마나 진실되게 설득할 수 있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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