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인적 쇄신 신속하고 담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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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직 인적 댓글 0건 조회 650회 작성일 08-12-17 18:10

공직사회에 대대적인 인사 태풍이 몰아닥칠 조짐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적쇄신이라고 해야 옳을 듯하다.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여전히 전(前) 정권과 코드를 맞추고 있거나,

복지부동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솎아내겠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 1급 공무원 7명과 국세청 간부들의 사표 제출이 물꼬를 텄다.

"사표 제출은 부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비약하지 말아 달라"는 게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지만,

여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고위 공무원 교체가 거의 모든 부처로 확대될 것이라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공직사회의 물갈이가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은 것이다.

공직사회 인적쇄신은 공무원들이 자초한 바가 크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고위 공무원은 찾아보기 힘들고,

무사안일한 자세로 오히려 훼방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심지어 야당에 줄을 대거나 기밀문건을 유출하는 공무원도 있다고 한다.

간부들이 일괄 사표를 낸 교과부의 경우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문제나 영어 몰입교육,

교원평가제 등 현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사안 가운데 제대로 추진한 것이 거의 없다.

한심한 일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1급 이상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나,

이 대통령이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많은 불만들이 있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공무원에게 국가가 아닌 정권에 봉사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하지만 보수정권이 들어선 만큼 스스로 좌편향됐다고 판단되거나,

현 정부 정책에 동의할 수 없는 고위 공무원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용퇴하는 게 사리에 맞다고 본다.

내년부터는 새로운 각오로 경제위기를 넘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직사회 개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매듭지어야 한다.

대통령 철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추진력과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는 각료 및 참모들을 교체하는 문제도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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