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폐지, 논의 안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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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 폐지 댓글 0건 조회 724회 작성일 08-10-08 08:18본문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정치적 부담이 없는 정도에서 시·군 통합이 이루어져 현 (행정)체계가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했으면 한다”며 “도를 폐지하는 것은 논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준비 중인 행정구역 개편 방안’에 대한 원유철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 “그동안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시·군 통합을 추진했는데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고, 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선 부담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원 장관은 또 시·군 통합 방안에 대해 “실행 가능한 방안을 준비해 (추진)해야 한다. 시·군은 인센티브를 줘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내년까지 논의를 거쳐 통합을 추진하는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현행 16개 광역시·도를 폐지하는 대신 7개 안팎의 광역행정청을 설치하고 246개 시군구를 60여개 안팎으로 재편하려는 여야 정치권의 구상과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원유철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정치적 논란을 우려해 광역시·도를 축소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현재 행정체계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일부 지역의 시·군 통합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구역 개편 논의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준비 중인 행정구역 개편 방안’에 대한 원유철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 “그동안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시·군 통합을 추진했는데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고, 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선 부담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원 장관은 또 시·군 통합 방안에 대해 “실행 가능한 방안을 준비해 (추진)해야 한다. 시·군은 인센티브를 줘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내년까지 논의를 거쳐 통합을 추진하는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현행 16개 광역시·도를 폐지하는 대신 7개 안팎의 광역행정청을 설치하고 246개 시군구를 60여개 안팎으로 재편하려는 여야 정치권의 구상과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원유철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정치적 논란을 우려해 광역시·도를 축소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현재 행정체계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일부 지역의 시·군 통합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구역 개편 논의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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