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국토해양부가 새로 태어났다.

 

기존의 건설교통부 기능에 해양수산부의 해양·항만·해운 기능과 행정자치부의 지적·부동산 정보관리 기능 등이 더해지면서 바다까지 포함한 국토 자원 전체를 통합·관리하게 됐다.

 

새로 출범한 국토해양부가 새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을 담아내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네 가지 과제를 짚어본다.

첫째, 국토에 대한 철학을 정립하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22조에는 ‘국민의 생산과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국토 비전과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 모두가 공유하고 지켜 나갈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담을 수 있는 국토 경영 철학을 하루빨리 정립해야 한다.

둘째, 국토정책 추진 및 관리체계를 재정비하는 일이다.

 

 그간 주택·부동산 문제에 치우쳤던 건설행정에서 벗어나 국토라는 큰 시각과 틀을 가지고 도시·주택·도로·물류·해양 등 여러 부문별 정책이 다뤄지고 이어지는 국토경영 체계로 나가야 한다.

 

정권마다 민생 현안이었던 주택 문제로 인해 하위계획인 주택정책이 상위계획인 국토정책보다 우선시되고 또 경기조절 수단으로까지 이용됨으로써 중장기적인 국토종합계획을 주택계획에 거꾸로 맞추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토종합계획의 체계적 집행과 일관성 있는 관리를 통해 각 부문계획 간의 조화와 일관성을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토해양부의 역할을 이른 시일 내에 확립하는 일이다. 새 정부의 국정 핵심목표는 경제 살리기다.

 

그러기 위해선 단기적인 경제 성장과 장기적인 잠재 성장력 확충을 연계하는 국토정책을 마련하고 국토와 해양자원의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 활동을 위해선 토지·노동·자본(기술)의 3대 생산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새 정부가 내건 매년 7%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선 자본유치 활성화와 노동 유연성 제고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자본과 노동은 국경을 초월해서 다른 나라와도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동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생산요소다.

반면 토지는 노동, 자본과는 달리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단기적 처방이 가능한 생산요소다.

 

국민의 생산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토지의 종합 수급관리 정책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와 같이 단순히 집값·땅값을 잡는 주택·부동산 정책이 토지정책의 핵심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노동과 자본을 우리나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체계적 공간정책을 포함, 생산요소에 대한 경제정책까지 결합된 ‘국토자원 종합관리정책’을 세우고 관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 가치 또한 이 시대의 중요한 생산요소다.

 

 환경 가치를 고려한 장기적인 국토정책이 그래서 더욱 아쉽다.

 

국지적이고 단기적인 처방 수단으로 국토 환경을 훼손하고 국민경제 순환체계에 장애 요인을 만들어서는 곤란하다.

 

 바다도 마찬가지다. 해양수산부가 폐지됐다 해서 해양 개발이나 항만 개발, 해운물류 기능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 정부의 물류정책과 맞물려 보다 획기적인 해양산업의 활성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넷째, 효율적으로 일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다.

 

공공부문의 실용성은 정책 대상이나 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으로서가 아니라 주어진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인가 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 요소로 평가돼야 한다.

 

 다시 말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얼마나 효율적인지가 핵심이 돼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건설교통부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하고 앞으로 국토해양부의 일하는 방식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

 

 그리고 단순한 정책 수행 부처로 머물러선 곤란하다.

 

 정책 기획에 보다 집중하고 이를 집행하는 기능은 지방자치단체나 산하 공기업에 맡기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토지와 주택·교통·물류·해양을 아우르는 종합 국토 경영자로서의 국토해양부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