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한 때는 혁신이 세상을 흔들었다
신중에서 가장 무서운 신이 혁신이라는
아재개그가 한때 유행했었지
이제 또 규제개혁이 새삼 떠오르고 있네
세상의 발전을 묶는 규제야 풀어야 하겠지만
세상을 망치는 규제는 더 강화해야 옳지않을까
업자들이야 규제가 없는 세상이 가장 살기좋은 세상이것지
매연을 내놓건, 공해물질을 배출하건, 소음과 진동을 내건
아무 간섭안받고 사업하면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
그러다가 세상은 오염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면
또 국가가 몽땅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업자는 배가 부르고 국가는 배가 고프고
지금 있는 규제도 사바사바 해갓고 힘 있는 놈들은
지키지도 않고 다 빠져나가는데....
규제완화가 능사는 아니다.
규제강화가 필요한 부분도 많다
공익을 무시한 규제완화에 목숨 걸지 말자
공익수호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공익을 파괴하는데 앞장서라고 하면 어째야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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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인 행정가와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이 다릅니다.
국민은 여전히 규제가  심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수요자가 사지 않으면 망합니다.
말씀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신설하면 역할이 따릅니다.
책임감도 따릅니다.

예를 들어 감사관실이 있는데
복지평가 담당이 있습니다.

복지 예산 누수가 많습니다.
그 누수를 막기 위하여 복지 평가담당이 신설되 었습니다.
그 많은 평가대상 중에  '경력산정 잘못한 것' 발견한 것이 주가 되었지만
이런 단순한 한 부분이지만 실적도 있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에를들어  감사관실에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전담 감사팀 신설'이
필료하다고 봅니다.

일을 할때에는 수요자 즉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하여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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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고향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정혁신 TF팀이 만들어져 농업발전 대책에
전력하고 있지만, 계단위의 3-4명 구성으로는 산적한 농업농촌대책을 추진하기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조직의 유동성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어려운 농업농촌을 살리는  농정혁신 TF팀을
과단위 부서로 승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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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도 농업대책님은 농업직 자리 만들 생각하시는거 같구려.
그동안에 많이 해 드셨으니 이제는 자중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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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놓고 말은 똑바로 하자.
 농정혁신 TF,,,뭐할낀데..
 그간에 모 국장이 추진한 2050은 다 어디갔네
 대회의실에 모여 빵빠레 울리고..부시장 영전해서 퇴직 끝까지 해묵고,,
 또 농업 대책 만든다꼬..
 그기에 팀장을 주라..정말로 너무 하는거 아닌가.
 그간에 만든 대책 다 우찌할끼고..무슨대책 만들낀고 두는 뜨고 볼께.
 제발 하나라도 똑바로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민에게 부끄러운 줄 아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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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면 탈납니다.
농업 꼴도 보기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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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빠삐용님!!!
우리도의 규제혁신 정책에 관심가져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간 우리도의 규제개혁 3년 연속 전국1등의 내용이 초라하다는 것은 어떤 판단 근거에서 나온것인지요?
어떤 근거와 어떤 기준으로 우리도 규제개혁 담당자들과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청우들의 지난 기간의 피땀과 노고를 평가하였기에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인지요?
혹여 시기와 질투 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폄하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개인적인 사견이 개입된 판단이 아닌지요?
그렇다면 스스로 자신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성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분야별로 규제완화가 정답인 분야도 있는 반면
안전분야 등은 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에 공감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신산업 신기술 분야는 혁명적 규제완화로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정책을 펼치는 반면
안전과 환경 등 사회적 규제분야 등은 국민생명과 재산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규제 재설계를 정책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1. 기존 법령 조례 규칙 고시 예규 등 대한민국 법체계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환 정책을 추친 예정이며
이에 따른 우리도의 조례 규칙 등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2.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등 지방분권화 정책의 패키지 제도로서 규제 지방 분권화 및 규제권한 지방이양 정책 과감한 도입

3. 4차산업 및 신산업 신기술 분야와 지역공약, 전략산업 분야 규제샌드박스 시범 도입 운영 등

지역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선도하는 규제혁신에 올인할 태세 입니다

더불어, 우리네 행정가들의 눈높이와 기준으로는 규제완화 정책은 성숙기이며 일각에서는 규제완화가 오히려 제반 문제를 야기한다는 우려마저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일 수 있으나, 아직까지도 중소기업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대다수 국민들은 오늘도 수많은 낡고 행정편의에 치우친 규제를 피부로 체감하며 이의 완화를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빠삐용님을 비롯한 우리 청우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관심, 아낌없는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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