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요즘 시민단체는 새 정부 공무원들에게 거의 상전(上典)이라고 한다.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이 참여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를 차례로 방문해 정부의 통신비 정책을 설명했다. 비슷한 시기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관련 정책 설명을 요구했을 때는 과장급만 보냈다. 8월 24일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여연대를 찾아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전에 없던 일이다.

실제 청와대와 내각의 곳곳 요직에 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 민정수석, 공정거래위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여연대 출신이다. 청와대 사회혁신수석과 법무부 장관은 경실련, 교육부 장관과 청와대 인사수석은 각각 민교협과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에서 활동했다. 시민단체 출신 청와대 비서관·행정관과 민변 출신으로 정부 요직에 자리 잡은 사람들까지 더하면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비정부기구적 성격을 생명으로 해야 할 시민단체가 출세 입신(立身) 통로가 돼버렸다.

정부 정책도 시민단체 입김대로다. 참여연대가 데이터 요금 기본료 담합 혐의로 통신 업체를 신고하자 공정위가 통신 업체들 조사에 나섰다. 기업들도 시민단체 눈치 볼 수밖에 없다. 기업들 중엔 시민단체 출신을 방패막이로 영입하려는 곳들도 있다고 한다. 시민단체가 정권과 한 몸이 되고 권력화하면 적폐가 돼 심판받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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