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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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장수 팬클럽 댓글 8건 조회 5,831회 작성일 17-08-25 08:07본문
△보수권 및 정장수 자유한국당 공보특보 주장
대선 후, 무상급식 확대 진주의료원 재개, 출자출연기관장 교체 등 경남의 진보 측 주장이 도를 넘어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좌파정치권은 물론이고 권한대행인 행정부지사도 도의 주요정책을 바꾸거나 산하기관장 인사를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현상유지적 권한, 소극적 권한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할 때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다. 심지어 장관 인사도 못하게 하면서 임명을 강행하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떠들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반대의 요구를 한다. 내로남불도 이런 억지가 없다. 주요정책을 바꾸거나 출자출연기관장 인사를 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가진, 다시 말해 도민이 선거로 뽑은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새로 온 행정부지사도 마찬가지다.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중립적 위치에서 도정의 안정적 관리와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후, 무상급식 확대 진주의료원 재개, 출자출연기관장 교체 등 경남의 진보 측 주장이 도를 넘어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좌파정치권은 물론이고 권한대행인 행정부지사도 도의 주요정책을 바꾸거나 산하기관장 인사를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현상유지적 권한, 소극적 권한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할 때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다. 심지어 장관 인사도 못하게 하면서 임명을 강행하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떠들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반대의 요구를 한다. 내로남불도 이런 억지가 없다. 주요정책을 바꾸거나 출자출연기관장 인사를 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가진, 다시 말해 도민이 선거로 뽑은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새로 온 행정부지사도 마찬가지다.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중립적 위치에서 도정의 안정적 관리와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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