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발탁승진 하면 되겠네...

자유경제 제도 하에서는 해마다 경제가 성장을 하고
그에 따른 세수가 늘어나고, 아니면 국채를 발행하는 등
정부 재정은 매년 늘어나는데...

올해도 사상최대? 확보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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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정부예산 사상 최고로 편성한다고 하니
국비확보 가만히 있어도 최대 안 되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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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예산확보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충남도는 5조 6394억원을 확보 했다고 신문에 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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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데이터 수집과 함께 정확한 데이터 정보와 모집단과 비교집단을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큰 오류가 생긴다.

그래서 논문등에서도 데이터를 하나만 조작해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기 때문에 세밀한 심사가 따라야 하는 것이다.

국비확보가 정말 최대확보 되었는지 보려면 정부 예산중 지방에 배분된 국비총액과
각 지방에 배분된 국비 비율이 어느정도 차지하는지를 정확하게 비교분석해 보아야 한다.

위 말대로 정부예산이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 지방비는 당연히 사상 최대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국 지방이 각자  매년 사상최대가 되는 것이다.

먼저 우리도의 국비확보 비율이 정부예산규모 증가율을 넘어서는지 우선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의 국비확보액과 증가율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지역별 분야별 예산규모가 달라 비교하기 어렵다하더라도 적어도 단순 총확보액을 비교해서 타지역보다 높고, 예년 대비 증가율을 비교해서도 월등히 뛰어나다면 과연 최대라 칭찬 할 만 하다 할 것이다.

물론 누군가는 그것을 몰라서 그러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말하면서 눈가리고 아웅하려 하고 이를 자기욕심 채우는데 이용하기 때문에 욕을 들어먹는 것이고 결국 도정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국비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분명히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만 한사람이 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개별적 노력과 성과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적절하게 인사에 반영해 준다면 누구나 공감하고 잘하는 인사정책이라 칭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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