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작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입니다.

  저는 지난 달 말에 있었던 경남도 심판위원회의 판결에 대하여

  한마디 하려고 글을 씁니다.


  약국개설허가와 관련된 심판건이

  심판신청자가 이기는 판결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심판위원회의 판결이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심판위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법을 제대로 모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건 아닌가 싶네요?

  그게 아니라면 이번 심판건에 대한 심판위원회의 판결이

 그렇게 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심판을 했다면

  그 위원회의 판결을 누가 신뢰하겠어요?

  위원들이 약국 개설 장소에 한번 가 보기는 했나요?

  아무 것도 모르면서 그냥 힘있는 사람의 손을 들어 준 건 아닌가요?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번 약국심판건의 판결은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약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누가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했는지 꼭 조사해서

  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엉터리 판결이 나왔는지 밝혀 주세요.

  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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