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우리 도에서는 이런 공무원을 왜 받았을까요??

[매일경제]

공무원 과역이 부른 '하동 갈사만의 악몽'

10년 전 산단 조성 추진하며 하동 경제 도약 홍보했지만…
성과 집착해 무리한 사업 진행…결국 5년 만에 공사 `올스톱`
최근 분양대금 반환소송 패소…최고 1700억대 빚 폭탄 위기

경남 하동군이 '갈사만 산업단지' 손해배상 문제로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에 군 전체 예산의 20%에 달하는 840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어업권 손실보상 등 아직 진행 중인 4건의 추가 소송에서 전부 패소하는 최악의 경우 총 배상금액만 1700억원대에 달해 지자체 파산을 불러올 수도 있다.

하동군은 2008년 9월 갈사만 산단 조성사업을 시작하면서 작은 농어촌 지역에 획기적인 경제 부흥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당시 군은 갈사만 산단 조성을 시작으로 인근 두우단지, 대송산단, 덕천단지 등 하동경제자유구역 내 4개 단지가 개발되면 인구증대효과 12만명, 고용창출효과 18만4000명, 생산유발효과 26조원 등의 전망치를 내놓으며 크게 홍보했다.

갈사만은 당초 1998년 현대제철 공장 유치가 무산돼 중단됐다가 10년 만에 초대형 조선해양플랜트 산단 조성으로 재개되면서 '지역 부흥 시작'이란 거창한 첫 단추를 끼웠다. 육지부 317만㎡와 해면부 244㎡ 등 전체 면적 561만㎡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만 1조5790억원(민간 1조5472억원)이 투입돼 지역의 지도를 바꾸는 대형 프로젝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이 첫 삽을 뜬 지 불과 5년 반 만에 꿈은 좌절됐다.

2014년 2월 조선업 침체로 자금 조달 애로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공정률 31%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하동군은 갈사만으로 각종 소송에 휘말리면서 몸살을 앓았다. 특히 최근 대우조선이 제기한 갈사만 산단의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770억원과 지연손해금 70억원 등 총 840억원의 거액을 배상하게 된 것이다. 올해 재정자립도 7%에 불과한 하동군 전체 예산 4141억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우조선은 2010년 하동군과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갈사만 용지 66만㎡를 사들였으나 2014년 공사가 중단되면서 예정된 날짜가 지나도록 용지나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군을 상대로 이듬해인 2015년 1114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이번 최종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동군이 패소한 주원인은 당시 담당 공무원이 대우조선에서 요청한 분양지위이전합의서를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임의로 작성해 준 게 결정적이다.

하동군은 일단 결산추경에서 확보된 50억원과 내년에 850억여 원을 확보해 간부 공무원의 내년 호봉분을 자진 반납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 내년까지 조기 상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빠져 있고, 일부는 실현성이 없어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임 군수의 치적을 위한 무리한 사업 진행과 군수의 코드에 맞춰 성과를 내겠다는 담당 공무원의 전횡이 낳은 참담한 결과라는 것이다.


 여기에 전임 군수와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현 군수도 갈사만 재개를 공약으로 삼아 당선된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선출직 단체장이 자신의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해 지자체 재정에 치명적인 부담을 안겨 준 전형적인 행정 실패사례"라고 꼬집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단체장들이 재선, 3선을 위해 자신의 치적 홍보에 한창이다. 하동군이 겪고 있는 '갈사만의 악몽'을 남의 동네 얘기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하동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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