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사악한 김대중씨의 과거사 조사를 촉구합니다	조회: 1257

새로운물결 [님의 다른 발언]	공감: 48 ( 37 26 )

김대중 슨상님은 그냥 돌아가시면 안됩니다 과거사 청산하시고 돌아 가셔야 합니다 과거사 조사는 이것부터 먼저함이 마땅하다. 1. 부정하게 긁어 모은 돈이 도대체 얼마인지 밝혀야 한다. 재산이 엄청나다고 한다.. 부정하게 끌어 모은 돈이 1조라고 한다. 아들들도 모조리 부정한 돈 받아서 감옥에 갔었다. 정치하면서 노태우에게 받은 20억+ 알파 를 비롯해서 숱한 부정한 돈 긁어 모은 것에 대해, 도대체 부정자금을 얼마나 긁어 모았는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2. 김대중 정부는 북한에 대해 햇볕정책을 취했다. 백성 몰래 5억불을 김정일이 한테 받쳤다. 이 돈은 북한이 일년간 벌어들이는 수출금액과 맞먹는 금액이다. 더욱이 (주)현대를 통해 금강산 관광개발 명목으로 엄청난 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 결과 이러한 막대한 자금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공식선언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하게 만들었다. 백성이 하루 살기가 불안에 떨고 있다. 3.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 명목으로 우리기업이 외국으로 헐값에 팔려 나갔다. 팔려나간 우리기업이 현재가치로 환산해 볼때 얼마인지을 밝혀야 한다. 우리가 피땀흘려 일궈놓은 우리의 자산이 물거품되고 말았다. 4. 180조원이란 눈먼 돈 공적자금 조성에서 운용 및 비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밝혀야 한다. 180조원이란 거대한 국민 혈세가 어떻게 쓰였으며, 현재 얼마나 남아 있는지 밝혀야 한다. 혹시 누군가가 삥땅친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5. 김대중 정부는 부실카드 정책을 취했다. 결과 신용불량자 400만명을 양성하게 되었다. 빚을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들은 삶의 의욕을 포기하게 되고, 자살자를 양산하게 되었다. 누가 썪어빠진 부실카드 정책을 주도했는지 원흉을 밝혀야 한다. 6. 김대중 정부는 반짝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취했다. 결과 가계부채 500조원이란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가계가 빚더미에 앉게 만들었다. 그 결과 소득대비 65%에 이르는 세계 초고수준의 가계부채 비율을 만들어서는, 백성이 은행이자 갚느라 피터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장기소비침체 늪에 빠져 나라경제가 개판되기 오분전이 되었다. 7. 60-80년대에 북으로 부터 정치자금 받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8. 미국, 일본으로 다니면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며 반정부 활동을 한 것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9. 지금의 독도문제를 일으킨 1999년 신한일어업 협정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10.. 김대중 정권 시절은 “게이트 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각종 권력 유착형 비리와 부정이 난무했던 만큼 유야무야된 당시 사건들의 진상 역시 재조사되어야 하며, 특히 1999년 일본과의 한일 어업협정을 통해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공동해역으로 일본에 넘기게 된 경위도 소상히 밝혀져야 합니다. 11. 김대중씨는 동교동 저택의 경우만 보더라도 대지 177평에 방8개, 욕실 7개, 엘리베이터와 실내 정원까지 갖추고 있고, 사저 인근에는 별도로 155평 규모의 경호건물까지 지어진 초호화 저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간동아 2002년 9월 19일자 참조) 각종 위법행위로 수차례 투옥경력을 지닌 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대단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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