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국토부 그리고 건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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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인운하 댓글 0건 조회 662회 작성일 09-01-14 20:58본문
국토해양부가 배포한 ‘경인운하사업계획’을 보면 경인운하를 다닐 배는 바다와 하천을 항해할 수 있는 이른바 해하(Sea/River) 겸용선이다. 이 배가 바로 경인운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이다.
국토부의 경인운하 사업계획서에서 네덜란드의 용역회사 데하베(DHV)는 18㎞ 경인운하의 운항거리가 너무 짧아 인천에서 환적을 하지 않고 중국이나 부산으로 곧바로 항해할 수 있다면서 대안 선박으로 해하 겸용선을 제시했다.
국토부의 경인운하 사업계획서에서 네덜란드의 용역회사 데하베(DHV)는 18㎞ 경인운하의 운항거리가 너무 짧아 인천에서 환적을 하지 않고 중국이나 부산으로 곧바로 항해할 수 있다면서 대안 선박으로 해하 겸용선을 제시했다.
마스트가 낮은 이 배는 국제해상교통안전법에 저촉되어 중국을 갈 수 없다는 지적에, 국토부는 이 배가 영국과 유럽대륙을 운항 중이라고 응수했다.
도버해협은 38㎞로 수영선수들이 헤엄쳐서 건너는 짧은 거리이다. 한국-중국의 서해바다는 625㎞(인천-칭다오)로 헤엄쳐서 건널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해하 겸용선은 인천-평택과 같이 잠깐 바다를 항해할 경우에 쓸 수 있고, 장거리 원양항로에는 쓸 수 없는 배라고 주장했다.
유럽의 해하 겸용선은 석탄이 풍부한 영국이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에 석탄을 수출하고, 알프스의 목재 등을 수입할 때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배일 것이다.
유럽의 해하 겸용선은 석탄이 풍부한 영국이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에 석탄을 수출하고, 알프스의 목재 등을 수입할 때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배일 것이다.
석탄과 목재를 일반 선박에 실을 경우, 환적이 어렵고 비용이 막대하여, 부득이 해하 겸용선을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영국과 유럽은 한 나라나 다름없어 상호 양해하면 국제해상교통안전법을 적용하지 않고 굳이 마스트를 높일 필요도 없다.
마스트 높이에 대해 국토부는 유압장치를 설치하여 바다에 나갈 때는 마스트를 세우고, 경인운하를 통과할 때는 눕혀서 이용하겠다는 반론이다. 가능할 것이다.
마스트 높이에 대해 국토부는 유압장치를 설치하여 바다에 나갈 때는 마스트를 세우고, 경인운하를 통과할 때는 눕혀서 이용하겠다는 반론이다.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어거지로 법적·구조적 장벽을 극복한다 해도 시장의 벽을 넘을 수는 없다.
한·중·일 삼국의 연근해 해운 시장은 그야말로 죽기살기의 혈투를 벌이고 있다. 경쟁이 말도 못하게 치열하다. 건조비 5배, 연료비 2배의 고원가 특수 선박이 일반 선박과 경쟁하여 살아남을 수 없다.
게다가 국토부는 부산-김포의 경인운하를 이용하는 선박에 보조비를 주겠다는 당근도 제시하고 있다.
게다가 국토부는 부산-김포의 경인운하를 이용하는 선박에 보조비를 주겠다는 당근도 제시하고 있다.
부산-인천 연안해운에 보조비를 주었지만 화주들이 외면하여 중단을 했는데, 이번에는 대폭적인 보조비로 경인운하를 이용하게 하려는 것이다. 혈세를 막 써대겠다는 것이다.
김포-부산을 운항하려면 건조비가 5배나 드는 해하 겸용선도 새로 건조해야 한다. 이 배도 보조비를 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건조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두고 누군가 “경인운하는 단추(굴포천 방수로)가 하나 생기니 양복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런 국토부를 그대로 두어도 되는 것인가?
그동안 나는 운하를 탐구하면서, “국토부가 국민에게 너무도 많은 죄를 짓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왔다.
이를 두고 누군가 “경인운하는 단추(굴포천 방수로)가 하나 생기니 양복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런 국토부를 그대로 두어도 되는 것인가?
그동안 나는 운하를 탐구하면서, “국토부가 국민에게 너무도 많은 죄를 짓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왔다.
양양공항, 울진공항, 무안공항, 예천공항, 인천공항철도, 부산신항, 광양항, 목포신항, 천안-논산 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우면산터널도로, 마산-창원의 마창대교 등
많은 국토부 사업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수요를 부풀려 과잉투자하거나 민간사업자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국민 세금이 새어나가고 있다.
경인운하의 뒤에는 건설회사가 있다. 방수로를 운하공사로 볼륨을 키우려는 건설회사들의 집요한 로비가 십수년을 끌고 오다가, 이 대통령의 운하병과 맞물려 바야흐로 거액의 혈세를 훔치려 하고 있다.
경인운하의 뒤에는 건설회사가 있다. 방수로를 운하공사로 볼륨을 키우려는 건설회사들의 집요한 로비가 십수년을 끌고 오다가, 이 대통령의 운하병과 맞물려 바야흐로 거액의 혈세를 훔치려 하고 있다.
건설회사의 로비로 이성을 잃은 국토부 관리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용지물의 경인운하를 강행하려는 것이다. 건설회사와 탐관오리들의 유착은 삼척동자도 추정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하루빨리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
임석민 한신대 경상대 교수
임석민 한신대 경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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