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6.2 지방선거 정치적 악용, 교사·공무원 대량징계 규탄한다.

 

5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경남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민생민주경남회의가 '6.2 지방선거 정치적 악용, 교사·공무원 대량징계 규탄한다.'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생민주경남회의 소속 대표자와 전국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 전교조 진선식 경남지부장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지난 5월 23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현직 공립교사 134명과 지방공무원 83명 등 217명을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생민주경남회의가 26일 경남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사·공무원 징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 공동쳇세상

 

기자회견에 앞서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은 이번 중징계 방침이 "시국선언 이후 검찰총장도 '신사답게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별건 수사는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시국선언 이후 이 상황은 별건 수사입니다. 그리고 기획된 수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부랴부랴 이렇게 끌고 왔던 것을 선거에 임박해 발표한다는 것은 얼마나 현재 상황이 그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라며 현 정부가 선거용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을 하고 교과부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전교조 위원장과 함께 공동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전교조 진선식 경남지부장은 "법정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가 많다. 그럼에도 배제징계를 하겠다는 이 정부가 무엇때문에 이 시기에 했는지 불을 보듯 뻔하다. 현장의 선생님들도 분노하고 있다. 28일 교직원노조 기념일 전 조합원 단식수업으로 항의를 표할 것이다. 옳은 소리와 옳게 가르치는 공무원과 교사를 탄압하는 것에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라며 이번 중징계 방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국민 기본권에 대한 침해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둘째로 치더라도 아직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만 가지고 일방적인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공정성을 상실한 행위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에 2만 원을 후원한 교사는 파면, 해임하면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수백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교장들과 한나라당 정치활동을 한 친정부 교원단체 교사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것은 명백히 형평성을 상실한 행위이다."라며 현 정부의 방침이 문제 있음을 지적했다. 

 

또 "이번의 대량학살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탄압의 결정판이며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뒤엎고 독재시대로 되돌리겠다는 선언이고 한나라당의 6.2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탄압이다. 이미 정두언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6.2지방선거를 '반 전교조' 선거로 치르겠다고 선언했으며 그것이 이번 대량학살로 구체화되었다. 게다가 피의 일요일이라 불리는 대량학살일은 노무현 서거 1주기가 되는 5월 23일이었다. 이것은 한나라당의 6.2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노풍 차단의 일환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며 이번 정부의 발표를 대량학살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 되는 5월 23일 발표한 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다.

 

민생민주경남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비열한 탄압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독재시대로 퇴행시키려는 이명박 정부를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살아 있고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를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중징계 대상자들은 정당 후원이 가능하던 시절에 후원을 하다가 정당후원제가 폐지된 것을 알고 대부분 후원을 중단한 상태이다. 민주노동당은 "당우 제도를 만들 때부터 법적인 자문을 구해 위법이 아니라는 결론과 선관위로부터로 별다른 문제제기를 받지 않은 사항"인데도 정부가 징계 발표를 하면서 해당 공무원과 교사들이 마치 정당 가입을 하고, 정당 활동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기획수사의 형태로 선거 시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음해하고 공당인 민주노동당을 공략하면서 정작 집권여당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일체 언급을 회피하는 현 정부의 눈에 보이는 뻔한 의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4대강과 세종시 문제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정책으로 대결하는 선거, 친환경 무상급식 등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세대에 대한 교환환경을 조성하는 문제를 정책으로 대결하는 선거로 나가야 할 6.2 지방선거를 바람의 대결구도로 몰아가고 의도된 기획수사와 각종 발표로 여론을 호도하여 왜곡된 표심을 자극하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반성 또 반성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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