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참여정부는 지난해 초 ‘사회서비스 일자리 보고회’를 대대적으로 열고 “2010년까지 시장부문과 재정지원을 통해 매년 20만개씩 8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2003년 도입한 가사 간병 보육 장애인ㆍ노인보호 등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해 복지와 일자리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였다.

 

이를 위해 지난 해 11개 부처가 39개 사업을 벌이는 데 정부 예산만 1조2,945억원이 투입됐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까지 포함하면 2조원을 훌쩍 넘는다.

그러나 이 사업은 처음부터 말이 많았다. 고용기간(6개월~2년)과 급여(월 72만~200만원)가 들쭉날쭉해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데다, 각 부처가 앞 다퉈 생색용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벌이는 바람에 중복 혹은 낭비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수혜자 선정의 기준이 불분명해 취약계층이 오히려 소외되는 경우도 예상됐다. 아니나 다를까. 감사원이 지난해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런 문제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우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방과후 학교 지원,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 등 6개 사업은 근로시간과 급여, 사회보험가입 등을 감안한 평가기준에 미달해 일자리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다.

또 수혜대상 선정 기준이 고무줄 같아서 월 소득 500만원을 넘는 가정에도 노인돌보미가 지원됐고, 부처 간 정보공유시스템 부재로 전남 영광군의 노인층은 노동부와 복지부로부터 2중 지원을 받았다.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이 미비해 불만을 사거나, 지원시설이 특정지역에 편중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선진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사회서비스에 관한 일자리를 더욱 늘려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부실한 서비스와 열악한 일회성 일자리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을 수는 없다.

올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예산은 1조5,000억원을 넘는다. 이 돈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재정비해야 한다. 여기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현장’과 ‘실용’이 필요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