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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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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장수 팬클럽 댓글 8건 조회 6,196회 작성일 17-08-2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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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권 및 정장수 자유한국당 공보특보 주장

 대선 후, 무상급식 확대 진주의료원 재개, 출자출연기관장 교체 등 경남의 진보 측 주장이 도를 넘어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좌파정치권은 물론이고 권한대행인 행정부지사도 도의 주요정책을 바꾸거나 산하기관장 인사를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현상유지적 권한, 소극적 권한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할 때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다. 심지어 장관 인사도 못하게 하면서 임명을 강행하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떠들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반대의 요구를 한다. 내로남불도 이런 억지가 없다. 주요정책을 바꾸거나 출자출연기관장 인사를 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가진, 다시 말해 도민이 선거로 뽑은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새로 온 행정부지사도 마찬가지다.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중립적 위치에서 도정의 안정적 관리와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목록

중도사퇴님의 댓글

중도사퇴 작성일

그러게 누가 중간에 나가래?
끝까지 임기 채우고, 쫄병들도 밥 벌이 하고 그러지?
이제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
그냥 지켜보시길...

새누리님의 댓글

새누리 작성일

제놈들 다 해먹고는......
이제와서 이 사람은 안된다니......
거참 심뽀한번 고약하네!
정신차립시다.
머리에 ?만 찬.....

홍패님의 댓글

홍패 작성일

이제 그들의 시대는 끝났음
아무리 나부대도
다시 돌이킬 순 없음
동아줄과 결별하고나면
극소수만 남아
새끼줄 부여잡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달릴지
함 지켜볼일...

그런데님의 댓글

그런데 작성일

다시말해 도지사가 할수 있는 권한인데... 주절주절

왜 못 뽑게 했는고 ?????

보수님의 댓글

보수 작성일

다른이들이 하면 저 억패~~

자기들이 하면  민주정치?

화이팅님의 댓글

화이팅 작성일

홍지사 시절 잘 나가는 사람들(특히 국장, 부단체장 등등),
영혼없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넘들
과감하게 인사조치 필요합니다

정말로님의 댓글

정말로 작성일

사라졌으면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좋다  뭐를  잘한 것이 있다고
너희들이 걱정 하지 않아도 도청은 잘 돌아간다. 
너희들 할일이나 잘해라,도청 공무원들이 잠시 스쳐간 너희들 보다 못한 줄 아나
말을 안하고 있으니....
정말 .....  잠시 스쳐 가놓고 .....도청 공무원이 그렇게 습게 보이더나 .....

구세력님의 댓글

구세력 작성일

전지사 있을때 위록지마
호가호위하던 인물들 골로 보내야 한다.
권한대행을 뒤에서 버티고 흔드는 것 다보인다. 너거들이 역겹다.
그렇게 해쳐먹고 했으면 조용히 찌거러져있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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