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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비 지원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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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교급식 댓글 14건 조회 9,601회 작성일 17-07-11 10:06

본문

최근 학교급식비 분담률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것 같다.
  학교급식은 시대적 흐름이라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이 이원화 되어
  있고 회계와 공무원 직종(지방직과 국가직)도 다르다.
  학교급식을 확대를 할려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도와 시군이 종전처럼 지원한다면 순가용예산이 전체예산의 5~10%에 불과한
  도와 시군은 그 만큼 자체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고 소속 공무원들의 복지비 지원도
  줄일 수 밖에 없다.  굳이 지원해야 한다면 일본 등 다른 나라처럼 교육자치도 도나
  시군 소속으로 들어 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엄연히 회계를 달리하는 교육청에 예산은 지원하는 것은
  급식비 지원의 특성상 1회성도 아니고 매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도와 시군의
  재정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잘 검토해야 된다고 본다

  특히 이 문제는 제한된 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도와 시군 공무원들의 복지 문제와도 연계된 문제라 본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댓글목록

빠삐용님의 댓글

빠삐용 작성일

1년전만 하더라도 무상급식은 금기어였다.
무상급식을 말하면 좌파(순우리말로 빨갱이)라고 했었다.
작금 도의회에서 무상급식 논의가 활발한 것을 보면서
경남도정에도 봄이 왔구나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도의원들 지역구 표를 의식한 듯한 발언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정치는 소신과 명분이다.
무상급식은 반드시 해야한다고 본다.
교육평등 특히 그중에서도 먹는 것으로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부자집 아이들은 그 아빠나 엄마가 세금을 더 내도록  하면 된다)

예산문제는 너무나 당연하다.
교육자치는 예산없이 불가능하다.
애초에 급식예산을 교육부에서 편성했다면
아이들 밥그릇으로 정치공작을 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나를 외부인(교육청직원)이라고 할수도 있겠지.
지난번 소녀상을 도청에 세우자고 했더니
노조는 입을 다물도 어떤 사람이 나를 외부인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고
도청조직이 얼마나 배타적으로 닫힌조직인지 다시 한번 실감을 했었다.
내게 쓴소리를 하면 외부의 적으로 돌리는 진영논리
그것은 정치인들이나 하는 짓거리다.
우리 일반직공무원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내 아이들은 다 자라서 대학생이라 무상급식 먹을 일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이들에게 점심한끼 먹일수 없는 나라는 아니라고 본다.

있는집 아이나 없는집 아이나 함께 앉아 밥을 먹는 일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오면 서로 동창이고 동문이 될 아이들이다.
그들에게 굳이 일찍부터 빈부격차를 느끼게 해줄  필요는 없다.

급식님의 댓글

급식 작성일

급식비를 국가나 교육청에서 지원하면 누가 뭐라고 하나요
 왜 도와 시군에서 지원해야 합니까?

교육청님의 댓글

교육청 작성일

교육청 직원들 할일 더럽게 없는가보다
남의 노조에 와서 글장난 치고있네

훈이님의 댓글

훈이 작성일

저 역시 학부모로서 무상급식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민입장에서, 학생입장에서 그 재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교육감은 역시나 언론플레이를 합니다. 3:3:4로 하자고!

그게 마치 진리의 비율인 듯 늘 334를 외치고 도민들에게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도가 왜 교육청에게 가장 유리했던 시절의 비율에 꼭 따라야 하나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말로만 무상급식 무상급식 하지 말고 교육청이 먼저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은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무상급식이 최우선 순위인 것처럼 떠들고 다니면서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그 책임을 도에 떠넘깁니다.

특히나 지금은 권한대행체제라 그런지 아주 신이 났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도배된 교육감의 가식적인 얼굴을 보고

화가 나서 몇 자 끄적여 보았습니다.

교육자치님의 댓글

교육자치 작성일

교육자치가 정답입니다.
교육청 업무를 도지사 휘하에 넣어서 도지사가 무상급식을 하던 유상급식을 하던 선택하게 하고 그결과에 따른 판단은 도민들이 해야 합니다

교육감님의 댓글

교육감 작성일

교육감님은 학교 무상급식을 하자는 이야긴지 하지 말자는 이야긴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3:4가 아니면 무상급식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진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도교육청 예산이면 100% 교육청 예산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도의 예산 비율이 30% 안되면 무상급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상급식을 정치쟁점화 하겠다는 의도이지 정말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한
행정인지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바보들..님의 댓글

바보들.. 작성일

3:3:4로 하면 도, 시군에서 1,000억을 내놓으라는 얘기라네요.
 1,000억 안주면 못한다. 이런 해괴망칙한 논리~~
 또 도청 앞에서 데모하고, 모든걸 도에 뒤집어 쒸우고
 내년 선거때까지  끌고가서 쟁점화 하겠다는 전략.
 절대 그기에 넘어가면 안되지롱...
 바보들..
 벌써 자기 전략을 다 노출해버리고/
 도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는데 자기들만 떠들어대고
 언론 플레이하고,..
 도의회는 이것도 모르고 덩달아 장단맞추는 의원이 있는 작금의 현실/
 1,000억이 누구 이름이가..
 시군에는 지 인건비도 못주는 데가 몇군덴고 아나 >>>!!

도의회님의 댓글

도의회 작성일

뭔지도 모르고 교육청에 장단맞추는 일부 의원님들
 무슨 권한으로 배놔라 감놔라 하는지
 문제는 간단하지,  100% 교육청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하든지
 고등학교까지 전면 급식을 하든지 자기들 업무인 교육청예산으로 지원하면 되지

 도 사무인데도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현대화된 소방장비구입 예산도 확보 못하는
 형편인데 남의 업무인 교육청에 매년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라?
 그건 아니라고 본다. 제발 잘 검토해야 한다

안전님의 댓글

안전 작성일

밥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지금 학교시설 내진율이 얼마인가? 30%도 안된다.
지진나서 애들 다치면 누가 책임질것인가?
맨날 밥!밥!밥! 만 외칠것이 아니라 학교 안전시설에 투자해야 한다.
예산 투입순서
안전시설 확보 > 학교 기자재 교체 > 밥
밥통들만 앉아 있으니 애들 안전 문제는 거들떠도 안보고 밥타령만 하지요

개념 공무원님의 댓글

개념 공무원 작성일

애들 밥 공짜로 주자고 하면 개념 공무원
학교시설 내진율 높이자고 하면 개념 없는 공무원

어느게 정상일까요???

빠삐용님의 댓글의 댓글

빠삐용 작성일

비교 대상을 잘못 선정했네요.
급식이야기를 하는데 내진설계가 왜 나오는지...?
개념정리를 다시 해야할 듯...
그리고 저 위에 교육청 직원이라고 은근히 기관간 감정문제로
돌리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

개념님의 댓글의 댓글

개념 작성일

이게 학교 급식 이야기 하는데 내진설계 이야기 하는 동문서답으로만 보입니까?
내 언젠가는 기억하겠습니다.
 노후된 학교시설 제대로 안고치고,
밥타령한 댓가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것을....

빠삐용2님의 댓글의 댓글

빠삐용2 작성일

빠삐용님 저도 무상급식 찬성합니다.
전들 빠삐용님께서 위에서 언급하신 내용 반대하는것 아닙니다.
할수 있다면 대학생, 모든 직장인까지
무상급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해 빠삐용님 보다 더 진보적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만 나쁜사람 만들지 마세요.
마치 학생들 밥그릇 뺏는 사람으로 인식하는듯해 조금 서운합니다.
다만 저는 지금의 예산 범위내에서 노후된 학교시설 보강이 무상급식보다 먼저해야 한다는 의견일 뿐 입니다.

교육청님의 댓글

교육청 작성일

KBSㅊㅇ 홍보 방송하고 경남딴민일보가 있으니 별로 걱정할거없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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