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오늘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등록 마감일이다.

이회창 후보의 무소속 출마로 한나라당이 분열하고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의 단일화협상이 실패하면서 2007년 대선에는 유난히 후보자들의 난립이 예상된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한나라당의 이명박,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민주당의 이인제, 국민중심당의 심대평, 창조한국당의 문국현은 25일 후보등록을 이미 마쳤고 무소속 이회창은 26일 등록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되면 12월 6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TV생방송토론의 피초청자격이 주어지는 이른바 주요대선후보자만 7명이다.

12월 19일 투표 직전까지 3차에 걸쳐 실시되는 대선후보자 TV토론 참가 자격은 원내의석 5석 이상의 정당 후보, 혹은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의 득표율을 보인 정당 후보, 그리고 전국대상 여론조사에서 평균 5% 이상의 지지율을 보인 후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대선후보 7명은 결국 후보자 등록 마감 현재의 여론 지지율로 보아 이명박, 이회창, 정동영 3명의 유력 후보로 압축된다.

그렇게 되면 단순 종다수제(從多數制)에 따라 단 한 번의 선거에서 1명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우리나라 현행 대통령 선거법상 이번에도 우리는 유권자의 과반수 득표를 얻어 선출되는 대통령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우리의 단순 종다수제 현행 대통령선거법은 지난 1987년과 1997년 대선에서 산업화와 민주화 양대 진영에 각각 뼈아픈 경험을 남겨주었다.

1987년 민주화 진영의 두 지도자 김영삼과 김대중의 단일화 실패로 민정당 노태우 후보는 36.6%의 득표율로도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 또 1997년에는 이인제 후보의 경선 불복 출마로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가 38.7%의 득표율로 40.3%의 김대중 야당 후보에게 졌다.

한편 2002년은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와 막판 단일화에 성공하여 비로소 48.9%로 과반수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었다.

우리 정치현실은 이번 대선에서처럼 유력 정치지도자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이념이나 정책을 중심으로 한 후보 단일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앞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우리도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 후보가 없는 경우 1, 2등을 놓고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당선자를 만드는 프랑스 대선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그래야 우리도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에 따라 유권자들의 과반수 지지를 얻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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