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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봄을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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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제의 봄 댓글 1건 조회 710회 작성일 08-03-1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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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이 왔으나 아무래도 봄 같질 않다. 중국 한나라 원제 때 절세미인의 궁녀 왕소군이 흉노족 왕에게 억지로 시집가서 서러움에 읊었다는 시구다.
 
오랑캐 땅에도 봄꽃은 흐드러지게 피었건만 고향 떠난 외로운 마음엔 봄꽃의 그 화사함이 와 닿질 않는 것이다.

2008년 봄 우리 경제의 모습이 꼭 그 꼴이다. 경제가 봄기운처럼 일어나리라던 기대는 오간 데 없고 오히려 불안감이 엄습한다.
 
 
 
 
주가는 하염없이 떨어지고, 환율은 정신없이 오른다. 원유에서 철광석·비철금속까지 원자재 값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오르고, 옥수수·콩·밀 등 곡물가격도 이에 질세라 가파르게 값이 뛴다. 이 바람에 붕어빵·라면·칼국수 값이 덩달아 오르고, 중소 부품 하청업체들은 납품가를 올려 달라고 아우성이다. 이 판에 봄이 봄처럼 보이겠는가.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며 출범한 새 정부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을 터이다. 뭘 해볼 틈도 없이 온갖 악재가 한꺼번에 밀어닥쳤으니 말이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시장 바닥으로 공사 현장으로 열심히 뛰어다녀 보지만 그저 해보겠다는 의욕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사실 뾰족하게 내놓을 대책도 없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에서 비롯된 금융경색은 우리 정부가 손써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막을 수도 없다. 유가와 원자재 값·곡물 값 역시 그저 오름세가 꺾이기를 바랄 뿐이다.

그렇다고 모두가 손을 놓고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가 애는 써 보겠지만 솔직히 당분간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규제를 풀고 세금을 깎아 투자를 늘린다지만 그 효과는 1∼2년 후에나 나타난다. 당장 금리나 환율에 손대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겠지만 생각만큼 약발이 들을 것 같지 않다.
 
자칫하면 엉뚱한 부작용만 불러올 공산이 크다. 그렇다고 제 먹고살기도 힘겨운 영세상인과 중소기업들더러 경제 살리기에 나서라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남은 후보는 대기업뿐이다. 대기업이 나서야 한다. 왜냐고? 대기업이 아니고는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그나마 버티고 일어설 힘을 가진 게 대기업이다.
 
정부가 세금 깎아주고 규제를 풀면 투자를 늘리겠다고 약속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그건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소리다.
 
 모두가 힘겨워할 때 솔선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러면 반기업 정서니 반재벌 감정이니 하는 얘기도 쏙 들어갈 것이다.

당장 대기업에 주물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딱한 사정을 한번 들어보라.
 
 원자재 값 급등의 직격탄을 맞은 이들은 납품가를 올리려 해도 대기업의 위세에 눌려 입도 뻥끗 못했다. 견디다 못한 이들이 대기업에 대한 납품을 중단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심정에서다. 경기가 나빠지면 대기업들은 원가를 절감한다며 으레 납품가를 깎았다.
 
 이게 우리 대기업·중소기업 관계의 현주소다. 그런 식의 원가절감을 어디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머물면 중소기업은 무너지고 대기업도 경쟁력을 잃는다.

경제가 어려우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다 어렵다. 그 어려움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대신 대기업 스스로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원가 부담을 흡수하면서 하청기업들을 보듬어 보라.
 
대기업의 자기 희생 없이 대통령 앞에서 샴페인 잔을 부딪치며 대기업·중소기업 상생(相生)을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없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기업에도 필요하다.

한때 회장감이 없을 정도로 눌려 지내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친기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와 함께 드디어 때를 만났다. 정경유착의 기회를 다시 잡았다는 얘기가 아니다.
 
대기업이 앞장서 나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잡았다는 뜻이다. 정부가 못하는 일을 대기업들은 할 수 있다.
 
 이즈음 전경련이 대기업들의 중지를 끌어 모아 경제회생의 액션플랜을 내놓으면 어떨까.

댓글목록

나라망함님의 댓글

나라망함 작성일

지난 10년간 IMF 극복한다고 온갖 고생하면서 일궈논 수출산업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조선일보와 같은 신문사들이 자기들 광고 수입을 최대한 올릴려고,
새로이 최대로 광고 시장을 넓힌 것이 해외 관광업체들 광고와
해외 유학알선업체 광고와
학원광고 였다.

이 때문에 신문사들이 나가서 배워야된다면서, 해외관광을 지나치게 유도했고,
해외 어학연수와 조기유학을 부추기었고,
학원과외도 부추기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사교육비가 너도나도 증가되었고,
세계에서 해외유학을 가장 많이 가장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국민수에비해 해외관광도 세계에서 대만 다음으로 많이 가는 나라가 되었다.

이로인해 조선, 자동차,반도체 휴대폰 수출로 벌어들여서 남은 이익금을 거의다
해외관광과 ,해외조기유학과(공부못하고, 돈있으면 거의다 조기유학감=언론의 부추김에의해서)해외
어학연수하는데 다 써버려왔다.

13억의 중국인구와 10억의인도 인구를 합친 23억의 인구에서해외 유학간 숫자보다 5천만
한국 인구에서 해외 유학간 숫자가 더 많다고 할 정도로 돌대가리들이 많이 나가서(1년에23만명이 나감) 외화를 낭비하고 있다.

이런상황에서 원유와 같은 국제 원자재 값이 폭등하고 있어서 10년간 경상흑자를 지속하던
한국경제가 명박이 정권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많은 적자로 반전되어 버렸다.
여기다가 명박이가 영어 올인정책으로 더많이 해외관광가고, 더많이 조기유학가고,더많이
영어배운다고 어학연수 나가게되어서 경상적자는 눈 덩이처럼 앞으로 불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박이가 입으로 경제 살린다고해봐야 한국 경제는 앞으로 암흑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명박이는 더욱더 경제 살린다고 경부운하를 외채를 들여다가 공사판을 벌려서
외화 고갈을 부추기어서, IMF가 또 다시 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가정이나 나라나 망할려고 들면, 주위에서 아무리 말려도 망하는 법이다.
역사적으로 천석,만석꾼 가정도 망나니 버릇없는 외동 아들이 기생집을 들나들면,
주위에서 아무리 말려도 안된다.
결국 집구석 망하는 길로 간다.망하는 것을옆에서 보고도 어쩔수가 없게된다.

한국도 경부운하 공사판 벌리면 나라 망하는걸 뻔히 알면서도, 명박이가 꼭 할려고하면,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많이 당선될 경우 힘으로 밀어부쳐서 공사판 벌려서 나라 망하게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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