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개편, 국회의원 수 확 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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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회의원 댓글 0건 조회 9,572회 작성일 09-02-10 13:58본문
현재 299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국가 개조와 정치 개혁 틀 속에서 국회의원 숫자를 30% 감축한 210명 수준으로 줄이자”는
최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제안에 앞서 국민들은 이미 국회 운영 비(非)효율에 염증을 느낀 지 오래다. 세계적 조롱거리로 전락한 난장판 폭력 국회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수 감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인구와 경제 규모, 국민 정서, 정치 제도 등에 비추어 인구 5000만명도 안 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는 분명히 많다. 국회의원 1인당 인구 대표성은 16만명에 불과하다.
인구와 경제 규모, 국민 정서, 정치 제도 등에 비추어 인구 5000만명도 안 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는 분명히 많다. 국회의원 1인당 인구 대표성은 16만명에 불과하다.
전통적으로 의원 수가 많은 유럽을 제외하면 우리는 국회의원 최다 국가군에 속한다. 1911년 이후 줄곧 435명인 미국 하원의 의원 1명은 69만명, 정원이 480명인 일본 중의원 1명은 27만명을 대표한다.
더구나 일본은 이것도 많다며 여야 합의로 중의원 정수를 400명 이하로 줄일 태세다.
인구가 각각 1억9000만명인 브라질과 1억5000만명인 멕시코의 의원 1인당 대표성도 37만명, 21만명에 이른다.
우리 국회 운영의 생산성 제고는 우선 구조조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글로벌 위기를 맞아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법안 심사는 뒷전인 채 매일 싸움질만 하는 국회를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국회 운영의 생산성 제고는 우선 구조조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글로벌 위기를 맞아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법안 심사는 뒷전인 채 매일 싸움질만 하는 국회를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4년이 지나면서 지방 의원들이 상당 부분 국회의원 역할을 대신하는 처지다. 교통ㆍ통신ㆍ인터넷 등의 발달로 의원과 유권자 간의 물리적 거리는 사실상 사라졌다. 남북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의원 감축은 필요하다.
국회의원 수 감축은 헌법 대신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여야 합의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더구나 234개 시ㆍ군ㆍ구 행정단위의 70여개 광역 개편 논의와 맞물려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자연스레 의원 감축이 가능해진다.
국회의원 수 감축은 헌법 대신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여야 합의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더구나 234개 시ㆍ군ㆍ구 행정단위의 70여개 광역 개편 논의와 맞물려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자연스레 의원 감축이 가능해진다.
직능별ㆍ성별 직군을 대표하는 비례대표는 더 이상 ‘전(錢)국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게 좋다고 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소모적인 정쟁과 장외투쟁을 접고 당장 국회 운영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에 나서길 바란다.
성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의원 감축을 선거 공약으로 내건 일본 사례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국민과 시민단체들도 각종 서명운동, 입법청원 등으로 국회가 활발히 움직이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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