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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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개 댓글 5건 조회 3,377회 작성일 17-03-07 13:34본문
지방행정에도 고시자원이 필요하단 취지에서 고시출신 일정 비율을 지방에 배치시키는것으로 안다.
지방조직도 9급출신, 7급출신, 5급출신 다양한 게급적 구성으로 지방행정에 활력을 준다면 긍적적 정책일수도 있다.
고시자원도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문제는 차지하는 비율에 있다.
20년 30년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가능한 5급출신 상위 계급 인원이 많다보면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에 동맥경화 현상을 초래할뿐 아니라 부작용의 폐해도 발생될수 있는것이다.
모 대통령 후보중 고시제도 타파를 주장한 후보가 있는것으로 안다.
이조시대의 유산인 고시제도가 4차혁명 디지털 시대에도 필요한 제도인지
선진국에서는 고시제도가 존재하는지 고시제도가 없이도 선진국을 이루었는지
국가적으로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지방조직도 9급출신, 7급출신, 5급출신 다양한 게급적 구성으로 지방행정에 활력을 준다면 긍적적 정책일수도 있다.
고시자원도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문제는 차지하는 비율에 있다.
20년 30년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가능한 5급출신 상위 계급 인원이 많다보면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에 동맥경화 현상을 초래할뿐 아니라 부작용의 폐해도 발생될수 있는것이다.
모 대통령 후보중 고시제도 타파를 주장한 후보가 있는것으로 안다.
이조시대의 유산인 고시제도가 4차혁명 디지털 시대에도 필요한 제도인지
선진국에서는 고시제도가 존재하는지 고시제도가 없이도 선진국을 이루었는지
국가적으로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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