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이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는 위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속 가능 댓글 0건 조회 635회 작성일 12-10-11 14:39본문
지방재정이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는 위기
지방재정이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는 위기상황에 놓였다. 이제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지방재정제도 정책포럼을 통해 이런 내용이 발표됐다.
자치단체 살림살이가 거덜날 판이라는 얘기다. 사람으로 치면 숨이 넘어갈 지경이라고 할까. 물론 지방재정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중병을 계속 방치해 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몰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간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국세-지방세 비율은 80 대 20이다. 총조세 중 지방세 비중이 20%밖에 안 되는 '2할 자치'다. 선진국에 비하면 열악한 구조로, 그만큼 중앙 의존도가 높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국세-지방세 비율은 80 대 20이다. 총조세 중 지방세 비중이 20%밖에 안 되는 '2할 자치'다. 선진국에 비하면 열악한 구조로, 그만큼 중앙 의존도가 높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가 깊어지고 국비 확보에 목을 매는 현상이 해마다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방세 비율을 30, 40%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찍이 제기됐다.
또 지방소비세를 20% 이상 상향 조정하고,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을 낮춰 자치단체 재정운용에 숨통을 트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공허한 메아리일뿐이다.
재정분권이 지방분권의 요체이자 지방자치를 위한 핵심 요소인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재정분권이 지방분권의 요체이자 지방자치를 위한 핵심 요소인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중심체제에서는 지방에 희망이 없다. 그런데도 현재 대선 후보들의 정책 가운데 지방재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전체 유권자의 50%를 차지하는 수도권 표를 의식해서 그런 것일까. 수도권 공화국의 위세에 눌린 지방사람들의 아픔과 상대적 박탈감을 치유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책이 아쉽고도 절박하다.
이처럼 분권과 지방문제를 끄집어낸 것은 올해 대선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대한 우려에서다. 선거 때만 되면 지방을 살리겠다고 온갖 구호를 외친 후 없던 일로 된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동남권 신공항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분권과 지방문제를 끄집어낸 것은 올해 대선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대한 우려에서다. 선거 때만 되면 지방을 살리겠다고 온갖 구호를 외친 후 없던 일로 된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동남권 신공항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과 효율성 등을 이유로 신공항을 백지화시켰다. 그러나 신공항 건설은 지방살리기의 핵심 수단이자 김해공항의 취약한 안전문제를 풀기 위한 열쇠다.
인천공항이 항공여객·물류를 독식하는 구조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번 경남지사 보선 후보는 흔히 대선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불린다. 올 12월 19일 동시에 치러져 이런 표현이 생겼다. 그래서 여야 진영은 대선 후보의 경남지역 득표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인물을 공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이번 경남지사 보선 후보는 흔히 대선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불린다. 올 12월 19일 동시에 치러져 이런 표현이 생겼다. 그래서 여야 진영은 대선 후보의 경남지역 득표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인물을 공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이번 대선판에서 PK(부산 경남)가 최대 승부처로 주목받는 것이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번 선거기간에는 예전과 다르게 대선·도지사 두 후보가 경남 표밭을 함께 누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선거·정치공학적 접근법은 자칫 지방정치의 중앙 종속화, 예속화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오직 대선 승리라는 지상목표 아래 도지사 보선의 존재감은 없어지고 부속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이 같은 선거·정치공학적 접근법은 자칫 지방정치의 중앙 종속화, 예속화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오직 대선 승리라는 지상목표 아래 도지사 보선의 존재감은 없어지고 부속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로 인해 도지사 후보는 파탄 지경인 지방재정, 피폐한 지방경제·사회의 근본적인 해법을 말하기보다 표피적인 국비 확보를 더 내세울 수 있다. 또 지방주권 찾기와 재정분권을 부르짖기보다 대선 후보의 득표 논리에만 함몰될 수 있다.
겉으로 볼 때 경남도지사 보선은 새누리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느냐는 예측이 나온다. 김두관 전 지사의 중도사퇴로 보선이 치러진다는 점이 바탕에 깔려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 대한 지역민심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겉으로 볼 때 경남도지사 보선은 새누리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느냐는 예측이 나온다. 김두관 전 지사의 중도사퇴로 보선이 치러진다는 점이 바탕에 깔려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 대한 지역민심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야권 역시 마찬가지다. 아직까지도 뚜렷한 후보군이 나오지 않고 공천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태로는 지역민의 마음을 얻기가 힘들다.
경남 입장에서는 대선 못지 않게 도지사 보선도 중요하다. 새 도지사는 흐트러진 도정을 잘 추스러야 하고, 주요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분권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철학과 실행의지가 필요하다.
경남 입장에서는 대선 못지 않게 도지사 보선도 중요하다. 새 도지사는 흐트러진 도정을 잘 추스러야 하고, 주요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분권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철학과 실행의지가 필요하다.
특히 중앙권력에 당당하게 맞서 지방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강단을 지녀야겠다. 지역민들은 중앙권력에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인사보다 할 말을 하는 도지사를 원하지 않을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