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시 귀족의 지배를 깨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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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감하면서 댓글 4건 조회 4,906회 작성일 16-08-01 17:5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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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엘리트님의 댓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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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제가 생각하는 고시제도의 문제점을 한님의 댓글
제가 생각하는 고시제도의 문… 작성일
제가 생각하는 고시제도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적으면
예전에 길게 글쓴 적 있으나 서울법대 나와서 사시 행시 양과 합격한 분이 예전에 해주신 말씀
즉, 정확히 말하면 2001년도 8월 제가 실강 마지막으로 듣던 때 칠판에다가 적어준 말씀에 농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All or Nothing"
그분이 X법 강의 첫시간 오리엔테이션 때 이 말을 칠판에다가 적어주던데
아마 수강생들에게 고시는 합격만 하면 그만큼 좋은 거니까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말씀해주신 것이겠지만
시간이 조금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 저 말에 우리나라 고시제도의 문제점이 모두 농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머리 좋은 분들은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고시제도를 넘어서님의 댓글
고시제도를 넘어서 작성일
지금 대학은 자격시험 열풍입니다. 대학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 해도 되겠습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3대 고시뿐 아니라 교사임용고시, 언론 고시 등 요즘 ‘고시’자 붙는 시험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열풍은 각종 공무원 시험까지 연결되어 요즘 대학에서는 7급 공무원을 뽑는 시험을 치루기 위해서 휴학을 하는 일도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고시 시험 문제를 보았던 경험은 세 번입니다. 한번은 대학교 3학년 때 행정고시에 지원했던 경험으로, 객관식 필답고사로 이루어진 1차 시험 문제를 풀어본 후 다시는 고시에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두 번은 교수가 되고 나서 전공과 관련된 고시문제를 검토한 경험입니다. 행정고시 중 제가 전공한 재정학 문제와 사회과목 교사 임용교사의 경제학 문제 검토였는데 두 시험 모두 비판을 많이 받는 대학 입시 시험의 문제점을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느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확대 해석하는 것에는 주의해야겠지만, 시험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든지 간에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는 분명 표준화된 교과서를 외우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제 경험은 실학자 박제가의 대표작 북학의에 나오는 과거론 중 다음의 글월을 떠오르게 합니다.
“독서하는 자는 글자를 보면 운을 달 것을 생각하고, 글귀를 보면 시험 제목만을 생각한다. 그말은 이용해도 그 사실은 알지 못한다. 그런데도 이것으로써 사람을 뽑으니 허술하기 짝이 없다.”
왜 공부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일단 시험에 붙기 위해 하는 공부를 통해 얻는 것은 시험 합격과 합격 후의 안정된 삶이지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은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합격하는 사람보다는 합격 못하는 사람의 수자가 수십배는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행히도 시험을 위한 시험공부가 갖는 폐해는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데에 큰 안타까움을 느끼며 고시제도의 함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고시제도의 폐단은 쉽게 지적할 수 있고 그 폐해는 실로 엄청난 것이지만 그에 대한 대안을 쉽게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안은 우리 사회 전반의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먼저 비교적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고시제도의 폐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거제도의 폐해, 고지제도의 폐해
고시제도의 폐해를 지적하기 위해 과거제도의 폐해를 지적한 박제가 선생님의 문장들을 곳곳에 인용하겠습니다. 박제가 선생께서 지적하셨던 과거제도의 폐해는 고스란히 오늘날 고시제도의 폐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과거와 고시의 폐해는 다수의 폐인(廢人)을 양산함과 동시에 젊은이의 귀한 시간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박제가 선생께서도 과거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수십년 동안 대과와 소과에 합격한 인원이 국가 관직의 정원보다 10배나 된다. 10배나 되는 합격자를 모두 임용할 수 없으니 9할은 과거를 헛되게 실시한 것이 분명하다.”
박제가 선생께서 글을 쓰셨던 조선 후기에는 과거 합격 인원이 관직 정원의 10배는 되었나 봅니다. 관직 정원만큼만 인원을 뽑는 요즘의 시험과 다르기는 하지만 시험공부에 많은 투자를 하고도 관직을 얻는 사람은 극소수에 이르는 현실만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셈입니다. 소위 낙방생들이 자신과 사회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들의 좌절과 실패로 인한 비용은 실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과거와 고시의 또 다른 폐해는 창의적인 활동을 마음껏 해야 할 젊은이들의 귀한 시간을 과거나 고시시험준비라는 표준화된 행위로 빼앗는 것입니다. 지식기반경제가 이미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오늘날 이런 폐해는 사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하는, 경제학 용어를 빌자면 ‘비교우위’가 있는 부분에 특화하여 전문지식을 닦아야 할 귀중한 시기에 표준화된 시험공부만을 하게 된다면, 더군다나 그 공부가 생산적인 활동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그 폐해는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만큼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인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이 휴학을 해가며 고시 공부에 모든 시간을 쏟는다는 것은 엄청난 자원의 낭비로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박제가 선생께서도 시험공부로 귀한 시간을 버리다가 마침내는 몸과 마음이 허약한 상태에서 관계에 입문하게 되는 폐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시체문장(時體文章)으로써 사람을 시험한다. 그런 문장으로는 위로 관각(觀閣)에 임용되어 자문에 대비할 수 없으며 아래로는 사실을 기록하고 정서를 펴지도 못한다. 어렸을 때 배워서 머리가 희어질 때에 비로소 과거에 합격하였으나 합격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죄다 버리게 된다. 정력이 이미 희미해졌으니 그 인물이 나라에 쓸모가 없다.”
많은 사람들을 떨어뜨리는 것 못지않게 큰 폐해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도 이미 공부라면 다시는 하기 싫은 지경에 이르렀을 때 본격적으로 관직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날 고시의 폐해는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시를 치르는 주된 이유는 직업의 안정성 때문입니다. 통과만 하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험 준비를 한 사람이 시험에 통과한 다음에 보여줄 행동은 눈에 잡힐 듯합니다. 이른바 복지부동이란 말이 이와 관련 있겠지요. 계속 노력할 유인이 제공되지 않는 한 고시제도는 안락함을 쫓는 진취성을 결여한 젊은이들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고시제도의 대안은?
고시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제도를 모색해야 합니다. 물론 고시제도를 없애자는 것은 공무원의 능력이 민간부문에 비해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고 판사나 변호사의 능력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진정 업무에 적합한 능력과 직업윤리를 가진 사람을 뽑는 방식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제도가 고시제도를 대체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재 선발 방식을 찾아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의 실마리 역시 박제가 선생님의 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소 길지만 원문을 인용하겠습니다.
“시골에서 보던 하챦은 과시에도 시권을 바치는 자가 여차하면 천명이 넘고 서울에서 보이는 대동과에는 가끔 수만 명씩 된다. 그런데 수만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의 시권을 어느 틈에 고사(考査)하였는지 반나절 안에 방을 걸기도 한다. 고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등급 매기는 붓을 잡기에도 괴로우면 눈을 감고서 퇴짜만 놓는다. 이런 때면 비록 한유(韓愈)가 과거를 주관하고 소식(蘇軾)이 글을 지었다 하여도 그렇게 빠른 동안에는 그 글이 과연 잘된 것인지 알아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아, 당당한 선비를 뽑는 것이 도리어 제비뽑는 재수만도 못하니 사람을 뽑는다는 방식은 정말로 믿을 수 없구나!”
박제가 선생께서 느끼시기에 과거시험 내용 자체도 문제였지만 인재를 뽑는 데 들이는 수고가 너무나 적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박제가 선생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중국 과거는 한달 후 방을 걸며, 감정한 시권 끝에는 반드시 누가 평하였으며 누가 매겼다는 것을 기록한 다음에야 본인에게 돌려주어서 천하 사람이 그 떨어지고 합격한 이유를 환하게 알게 한다. 또 그 편수관이나 한림으로서 명망 있는 사람을 매우 가린 다음, 각 성시에 파견하여 고시를 주관하게 한다. 그리고 고시에 합격한 자가 현명한가 아니한가를 다시 살펴서 그 결과에 따라 고시를 주관한 자의 영예와 치욕이 결정된다. 그런 까닭에 재능이 없는 자는 감히 망령되게 응하지 못하고 명망만을 좋아하는 자도 또한 응시를 꺼리게 되었다.”
사실 우리는 인재를 뽑는데 필요한 노력을 최소화 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고시 뿐 아닙니다. 대학도 그러고 평준화 이전의 중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 창의력과 관계없음은 물론이고 실생활과도 관계없이 시험 문제가 아니라면 알고 있을 필요도 없는 암기형 지식을 묻는 문제로 우리는 인재를 가려왔습니다. 그것이 인재를 선발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방법은 인재를 선발하는 가장 저비용의 방법인지는 몰라도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대안은 인제를 뽑는데 들이는 수고를 늘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사회가 고시제도의 문제점을 깨닫지 못했던 것도 아니고 개선을 위한 아무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 지금까지의 노력은 출제 문제의 과목이나 문제 출제 방식을 바꾸려는 것이 주종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전향적인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단, 이런 전향적인 개혁을 위해는 무형의 사회적 토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토대로 선발전 경쟁이 아닌 선발 후 경쟁이 유도되는 시스템과 전문가를 키우고 그들의 식견을 존중하는 사회 풍토를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필답고사 중심이 아닌 면접에 의한 전인적 판단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풍토도 필요합니다.
선발전 경쟁이 아닌 선발 후 경쟁을 유도
고시제도의 폐해를 줄이고 고시에 매달리는 사람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선발 후의 경쟁을 유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자격시험의 특징은 대체로 선발전 경쟁은 치열한 대신 일단 선택된 후에는 경쟁에서 빗겨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이 그렇고 교사 임용고사가 그렇습니다. 선발 후 안정이라는 부분이 희석되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자격시험에 매달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인재선발에 한 사람당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시험도 필답고사가 아닌 면접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옛 말씀에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 했습니다. 사람을 뽑으려면 그 사람의 몸가짐을 직접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류나 시험 답안으로는 알 수 없는 사람의 본 모습을 직접 보고 뽑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박제가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면접을 담당하는 사람은 권위를 인정받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를 키우고 그들의 식견을 존중해야
따라서 전문가를 키우고 믿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발을 하는 단위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자면 인재선발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처의 특정 부서가 관리하게 될 때 전문성에 대한 평가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고시제도 보다 더 나쁜 정실인사를 낳을 것이라고. 물론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실 경쟁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면 정실인사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뽑아야만 경쟁이 가능한 시스템에서 정실 인사로는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직의 경우는 이런 경쟁에서 빗겨나 있다는 데에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공공부문 경쟁 제고 방안들은 다각도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쟁제고 방안과 더불어 고려해야 할 제도는 순환보직 제도에 대한 재검토입니다. 사실 고시제도는 특정 부분의 인재보다는 일반적으로 ‘뛰어난’ 인재를 뽑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순환보직제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한 부처에 속하더라도 이 부서 저 부서에서 경험을 폭 넓게 쌓고 장관 차관이 될 다양한 업무능력을 키우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형태의 순환보직이 새로운 세기에도 필요한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오래 근무해서 경험과 전문성을 획득한 사람이야말로 해당 업무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파악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획득한 사람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신과 일할 사람 혹은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을 뽑는 체계적인 시스템이야말로 고시제도를 대체하는 인재선발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박제가 선생님 말씀대로 이 경우 인재선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는 장점도 지적해 둡니다.
새로운 역동성을 찾기 위해...
고시제도의 대안을 모색하면서 경쟁시스템과 전문가 양성이라는 사회적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했습니다. 물론 현재와 같이 고시제도를 전제로 한 공공부문 인사제도 하에서 새로운 제도로 가려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행 과정 중에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못합니다. 그러나 현실 안주형, 체제 순응형 수험생을 양산하는 역동성 없는 사회가 될 경우 우리 사회 전체가 치러야 할 비용은 제도 이행 중 부작용의 비용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고시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현실 안주형, 체제 순응형 삶을 강요하는 우리 사회의 관행과 함께 말입니다.
김진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jykm19@konkuk.ac.kr)
매우 어렵다님의 댓글
매우 어렵다 작성일
미국 정부에서 시험 출신 공직자가 고위직에 오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미국 국무성의 경우 매년 수백명의 합격자 중 대사 직위까지 가는 직원은 약 5%에 불과하다. 게다가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면 신분보장 대신 엄격한 계급 정년이 적용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하면 공무원을 사직해야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고위공무원단 진입을 거부하고 정년보장을 더 선호하는 공무원들도 상당수 있다.
즉, 미국 연방정부의 공무원 충원/승진 구조 하에서 고위직들은 주로 정무직 위주이고, 시험 출신 관료들이 고위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만 한다.
이런 구조 하에서는 자연히 직급이 올라갈 수록 국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의회와 국민의 여론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요구에 반응하고, 국민들에 대해 책임질 것을 강제하는 구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