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조기 대선이 답이다

현재 상황이 국민의 생명 안전과 국가의 안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라면 오늘 대통령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명한 총리를 통해 그럭저럭 상황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남은 임기가 진행될 것이다. 지루한 공방전이 다음 대선까지 계속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수습책으로 현재 국가 위기를 넘길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야당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여전히 한국이 비상사태에 빠져들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면(현재 국민 여론은 이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다) 현행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이는 어떻게 보면 비상한 해결책이지만 비상한 사태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사실 현행 헌법에 따르는 가장 상식적이고 합의되기 쉬운 해결책이기도 하다. 즉 우리는 현 체제의 유지인가 아니면 새로운 대통령 선거인가라는 선택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사이 어디선가 상황을 관리할 방법을 찾으려는 시도는 실패하고 국가를 더 큰 위기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 중단에 따른 대통령 선거가 현실화될 경우 정치 세력들은 그 득실을 따질 것이다. 벌써 누가 유리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선거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특히 정파적 이익과 관점에 갇힌 채 현 국면에 대응하는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은 어느 때보다 정치 변화에 예민해져 있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대통령 임기가 중단되는 사태를 겪은 국민이 또 다른 실패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비전(여기에는 개헌도 포함될 수 있다)을 갖추고,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정치인과 정치 세력만이 선택받을 수 있다. 그래야 지금의 국가 위기도 극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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