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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만사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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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규제 댓글 0건 조회 640회 작성일 16-05-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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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가 능사는 아님

 옥시사태도 규제가 완화된 결과로 보임

 때론 규제가 강화될 필요도 있음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와 국민을 위한 강화가 대립된다면
 뭘 선택할지 뻔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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