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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잘못된 전략 행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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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림동 댓글 4건 조회 2,503회 작성일 16-08-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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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잘못된 전략 행로에 빠졌다

사드 한국배치가 ‘신냉전’폭발의 중요 상징이 되었다면 한국 국내에는 이 사드배치 때문에 오히려 ‘열전’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 각지에서는 끊임없이 항의가 일어나고, 사드배치 지역으로 선정된 경상북도 성주군은 결사항쟁(以死抗?)에 들어갔고, 군수 등 선봉장들은 혈서를 쓰기까지 했다.

 7월 15일 성주군에서는 분노한 민중들이 총리인 황교안과 국방장관 한민구에게 달걀과 물병을 던졌고, 그들의 전용차는 6시간 동안 겹겹이 포위되었고, 이는 한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2천 여 명의 성주군 백성들은 7월 21일 서울역 광장에서 사드배치 반대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한국정부가 국내민중들의 항의와 중국·러시아의 단호한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어째서 사드 한국배치를 고집하고 있는 것인가? 

중요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된 전략 행로에 빠졌다는 데 있다. 그녀는 사드 한국배치가 손해보다 이익이 크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정부의 전략적 오판은 아마도 다음 몇 가지 요소들과 상관이 있을 것이다.

첫째, 미국으로부터 온 압력 때문이다.

박근혜 집권 이후 미국과는 한반도 문제에서 거의 완전일치의 입장을 지켜왔다. 한일관계 방면에서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 

이래서 위안부 문제의 역사 현안에 대해 정부 범위에서는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인식된다. 대중국 외교에서는 이전의 박근혜 정부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이나 9?전승절 열병식 참여 등에서와 같이 미국의 의견을 완전히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사드 문제에서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 미국의 ‘아태재평(균)형’전략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상해하는 것까지도 개의치 않았다.

둘째, 국내정치적 이익을 위한 요구에서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수의 의석을 획득하지 못해 여소야대의 압력에 직면했고, 한국 국내 여론은 박근혜에 대한 질책이 높아졌고, 이 결과 그녀의 정치 장악력이 낮아졌다.

이에 그녀는 사드배치를 통해 보수파와 여론의 지지를 만회하고 정치적 곤경에서 벗어나려는 환상을 했다. 당연히 이러한 목적은 달성될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새로운 더 큰 난제를 가져올 것이다.

셋째, 한국정부가 이 배치를 거행하더라도 중·한관계, 특별히 쌍방의 경제무역 관계에 훼손을 조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판한 때문이다.

<환구시보> 7월 20일 보도에 의하면, 총리 황교안은 19일 국회 초청자문회에서 중·한관계가 이미 고도로 밀접해졌고, 중국이 현재 한국에 대해 경제제재를 결코 실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다.

외교부장 윤병세도 중국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없고, 또 제재가능성을 암시하는 발표를 한 언론이 없었다고 한다. 이것이 아마 한국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감히 도전하는 중요 원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

넷째, 중국에 불리한 시기에 맞춰 사드배치 결정의 공포시기를 선택하여 중국에게 제대로 고려할 틈조차 없도록 하여 한국이 평안무사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미는 시기 선택에서 한바탕 고민을 한 것 같다.  한·미가 사드 한국배치를 공동으로 공포할 일자를 7월8일로 결정한 것은, 이 날이 관심과 주목을 받는 남중국해 헤이그 재판 중재안 결과가 공포되기 단지 5일 전이기 때문이다.

 이는 남중국해 중재안이 발포될 임박 일자가 13일이므로 사드배치를 신속하게 대외적으로 발포할 적절한 시점이었다(?切地点). 그것이 노리는 것은 중국으로 하여금 앞뒤에서 적을 만나 앞뒤를 가려 볼 수 없게 하여(使中?腹背受?,首尾不相?) 한국에 대한 압력을 경감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마치 등 뒤에서 칼을 찌르는 것이고 음흉한 저의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필자 생각으로는 한국이 사드배치를 끌어들인 행위는 실제로는 “제 무덤 제가 파는 꼴”이다(引火?身). 곧 전략상의 자살행위이다. 그 최종 결과는 “너무 영리하게 굴다가 제 목숨 잃는 꼴”(机?算?太?明,反?了卿卿性命)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곧 한국은 운명의 전환점을 반드시 맞을 것이다.

우선, 지정학적 각도에서 보면, 반도국가로서 한국은 응당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충돌지역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진력을 다해야 하고, 또 양 세력이 교류·합작하는 교량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생존과 발전의 길이다. 1984년 갑오전쟁에서부터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결까지 긴 반세기의 시간 속에서 조선반도는 양 세력의 충돌과 대결의 장소로 전락했기에 일본의 직접식민통치를 수 십 년 받게 되고 아울러 국토가 오랫동안 분열하게 되었다. 역사는 일찍이 증명했다.

조선반도에서 양 세력의 충돌과 대결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또 제일 큰 피해를 입는 측은 모두 한국 자신이다.
 
한국 현 정부는 마치 이러한 역사적 교훈과 상처를 깡그리 잊어버린 것 같다. 사드배치를 끌어들이는 것은 바로 미국과 중국(러시아 등을 포함해)의 전략적 대치와 충돌을 직접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지도자와 정부는 사드 한국배치는 지역의 전략균(평)형을 깨트리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고 아울러 단호한 반대를 표시해 왔다. 러시아도 이와 동일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국은 응당 다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전략균형이 일단 타파되면 바로 다사다난한 일과 장소가 생기게 된다. 

모순과 충돌은 면하기 어렵다. 한국은 제일 먼저 재난을 당하게 되고 한국의 운명도 반드시 전환기적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다음, 중·한관계 각도에서 보면, 중국정부가 설령 중·한관계 발전성과를 아주 중시하고 아까워하더라도 한국정부가 중국국가의 전략적 이익에 엄중 손해를 끼친 것은 달라질 게 없다. 

한국경제가 엄중히 중국에 의존해 있으므로, 중·한관계가 악화할 경우, 대세는 반드시 한국 경제사회에 중대한 손상을 조성할 것이다.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7월 9일 취재기자 초청기자회견 당시 “우리들은 한국 우방이 냉정하게 사드배치가 진정 한국안보에 유리한지 아닌지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실현에 정말로 유리한지 아닌지를,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진정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냉정하게 생각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 유관부문에서 틀림없이 신중하게 행사를 하고, 큰 잘못을 피하도록 냉정하게 사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에게는 의미심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중국 측이 쉽지 않은 중·한관계의 도래를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한 것이다.

한국이 철저하게 깨닫고 뉘우치기를 바라고 동시에 각성해서 “큰 잘못을 저지르기를 피하라”라는 것이다.

사실상, 중·한관계에 지금 미묘한 변화가 발생했다. 

봉황중앙방송에 따르면 한·미 사드배치 결정 발표 전후 박근혜는 중국의 시진핑에게 전화로 진행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한다. 

중국 국무원 총리 리커칭은 7월 중순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11차 아시아유럽수뇌회담 참석 기간 중 적지 않은 외국 지도자와 회견을 하였다. 그렇지만 박근혜와는 만나지 않았다.

조선과 중국 7월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조선의 원수인 시진핑과 김정은은 ‘중·조 상호우호협력조약‘55주년을 맞아 서로 축전을 보냈다고 발표했다.

필자는 일 년 전에 발표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의 안보전략은 미국의 전차 위에 묶여 있고, 한국의 경제는 오히려 중국의 열차 위에 묶여 있다. 

이는 조화롭지 못한 구성으로 모순된 한 쌍이다. 단기간 내에는 서로 안전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필연적으로 충돌이 생긴다.”

이 예언이 지금 바로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은 아직 곧바로 정식으로 한국을 반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에게 여지와 기회를 주어서 한국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설 수 있기를 바라서다.

그래서 즉각 사드배치에 종지부를 찍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면 광활한 세상이 열린 속박 없는 자유의 길이 펼쳐지기 마련이다(海?天空).

그렇지만 박근혜는 7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사드배치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했다. 아울러 어떠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잘못된 행로 위를 점점 더 멀리 달려가는 것 같다. 그러면 역사의 비극은 다시 한국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필자 李敦球는 이 본란의 특임 평론원으로 절강대학 한국연구소 객원연구원이다. 그는 한반도 관련 중요한 글을 <인민일보>나 <환구시보>에 계속 게재해 온 한국 및 북한통이다

댓글목록

사림동 아랫동네님의 댓글

사림동 아랫동네 작성일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건지, 아님 우리나라에 필요없는 강대국의 헤게모니에서 미국을 편애하는 정권의 불필요한 조치인지 우리 서민은 모리겠네요.
 다만, 사드배치로 중국의 군사표적이되었네 경제제재로 한국을 아작내겠다고 설치는 국내 중국전문가들은 뭐 하는지 모리겠네요.
 중국과 북한 입장설명은 잘도 하시고, 우리가 사드배치를 철회해야 한다니 하는 예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야모 좋을까요.
우리나라가 무장을 하니까 북한이 미사일, 핵폭탄 개발하니깐 군대해산하고 주변국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좋겠는데, 저는 이런 나약한 대한민국은 싫어요.
그라고, 님이 중국사람인가는 잘모르겠는데 "한국이"라는 호칭 보기안좋네요.
중국 좋아하는 사람 중국으로 이민가시고, 북한좋아하는사람 북한에서 사세요.
저는 주변국이 어떻니 하는 소리 그만 듣고 싶거든거든요.

▶ 일본님의 댓글

▶ 일본 작성일

▶  일본

 

프리드먼 박사는 일본의 무서운 단결력이 아시아 최강으로 복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가 일본을 높게 평가 하는 이유는 ​경제의 볼륨에서 중국과 동등하다. 일본은 국방력이 강하고 빈곤층이 적다.  일본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있고 해결할 능력이 있다. 일본은 단일국이다.  최근 대지진에 나타났듯 일본은 놀라운 단결력과 유대감을 갖고 있다. 한국도 그렇게 못한다.

일본에는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강한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존재하는 고도의 응집사회다. 경제가 크고, 교육 수준이 높고, 정부를 따르는 국민이 있는 나라가 왜 쇠퇴하겠는가​? 외부에선 저성장, 고령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하면서 일본 경제가 정체된 20년을 ‘잃어버린 20년’ 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의 목표에 대한 오해다.  일본적 가치에 서양적 관점을 적용한 것이다.  일본은 기업의 이윤을 희생하면서 사회적 핵심 가치인 고용을 유지했다.  20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가치를 보전한 것이다.

 

일본도 더 이상 빚을 쌓아가며 가치를 보호할 수 없다.  일본 역시 경제와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일본엔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있다. 중국처럼 빈곤 속에서 살고 있는 10억 인구가 없다는 것이다. 사회불안 없이 긴축을 견딜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대지진 수습 과정에서 리더십의 문제가 노출됐는데,  2차 대전 때에 일본의 리더들은 ‘어떤 전략으로든 반드시 승리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리더가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혁명을 일으키지 않은 유일한 국민이다.  리더십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나라다.​

하지만 프리드먼 박사는 일본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일본의 근본적인 약점은 천연자원이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해상교통에 접근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호루무스 해협, 말래카 해협, 남중국해 모두가 일본의 생명선이다. 그래서 일본은 늘 걱정을 안고 있다. 이 생명선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다시 공격적으로  변할 여지가 있다. 일본은 힘을 회복하면 필연적으로 해군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공격적인 일본에 대처할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 중국님의 댓글

▶ 중국 작성일

▶  중국

 

2000년대 중반에 들어 신흥강국으로 부상해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심지어는 G2로 불리게 된 중국의 앞날을 프리드먼 박사는 이렇게 예견했다.  중국의 미래는 이전처럼 부상이 아닌 붕괴를 생각해야 한다.  중국은 최근 잘해 왔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를 떠안게 됐다. 핵심은 가난이다. 6억 명이 가구당 하루 3달러 미만의 벌이로 산다. ​4억 4,000만명은 6달러 미만으로 산다.

 

13억명 중 10억명이상이 아프리카처럼 가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물론 6,000만명의 다른 중국이 있다. 연간 2만 달러를 버는, 하지만 이것은 중국의 5%미만이다. 진정한 중국이 아니다.  중국은 ‘내부경제(internal economy)’가 없는 나라다.  유럽과 미국이 제품을 사주지 않으면 존립하지 못한다. 그래서 중국은  인질이나 마찬가지다. 계층 사이에는 상당한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 때는 이 문제를 다루기 쉽다.

그러나 더 이상 그렇게는 못한다.  임금이 전처럼 싸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을 받쳐주지도 못한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하려고 하지만 미국, 독일, 일본, 한국과 같은 쟁쟁한 나라가 버티고 있다. 지금 중국의 위치는 1989년의 일본과 같다.​

 

일본은 눈부신 성장 뒤에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었다.  지금 중국처럼 일본은 외국 자산을 사들였다. 중국의 성장 사이클이  막바지에 달했다는 신호다.  이럴 때 국가마다 제각기 다른 해법을 찾는다. 일본은 성장률을 낮췄다.

 

그러나 중국은 실업을 인내할 여력이 없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한 농민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사회를 불안정하게 한다.  이들의 원망을 가라 앉히기 위해 중국은 6,000만명에게 세금을 거둬 분배해야 할 것이다.  거둬들인 돈으로 군대의 충성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 중국의 해법은 국민들을 억압하는 것 뿐이다.

나쁜놈님의 댓글

나쁜놈 작성일

작금의 시대에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데,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사드는 발통달린 포대로 특정저역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레이더 기지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그런데 발통달린 포대를 두고
이를 반대한다면 심각한 안보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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