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청와대 실세로 알려진 386 출신 정윤재 전 비서관은 사기꾼 건설업자의 세무조사를 면제시켜 주기 위해 정상곤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과의 회식 자리를 알선해주는가 하면,

탈세비리의 내부고발자 신원을 업자에게 알려줘 이를 무마케 했다.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있던 정 국장은 세금삭감 청탁에 회사 폐업이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라고 친절하게 절세 컨설팅까지 해줬다.

1억원의 사례가 전달된 것은 물론이다. 그 업자가 가짜 서류로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아 횡령하고도 구속이 면해지는가 하면 주택 건설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2500억원 규모의 아파트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가짜 박사 감싸고 국민 상대 사기극

가짜 박사 학위로 대학 교수가 되고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직까지 거머쥐었던 신정아 씨의 배후에 대한 의혹 또한 증폭되고 있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 외에 박광태 광주시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여권 대선후보의 연관설도 파다하다.

관련자 누구 한 사람 공개석상에 나와 떳떳하게 전후 사정을 직접 밝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100년 정당을 지향한다던 열린우리당이 돌고 돌아 태어난 민주신당의 요즘 모습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면서 선거인단을 모집하는데 90만명 중 무려 4분의 1에 해당하는 22만명이 가짜로 드러났다.

본인도 모르게 누군가가 대신 접수시켰거나 신청서에 적힌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모두 엉터리였던 것이다. 명백한 범죄행위다.

 민주화운동이나 투명성을 무슨 벼슬처럼 내세우는 사람들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난 4년반 동안 국정을 쥐고 흔든 것도 모자라 또다시 집권하겠다고 위장전술을 펴고 있는 세상이다.

경찰청장의 부하 징계 잡음 커져

이택순 경찰청장의 처신은 경찰 내부로부터의 신뢰를 잃는 데 그치지 않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 경찰 조직의 장악력을 문제 삼은 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 황운하 총경을 징계조치한 것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약속한 ‘내부 비판 문화의 활성화’를 무색케 한다.

경남경찰청장 시절 대통령 장인의 묘소 관리에 신경 쓰고 대통령 사돈의 교통사고 처리에 쓴 성의의 절반만큼이라도 부하들을 배려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윤재 청와대 전 비서관의 소개로 뇌물을 받은 정상곤 국장이 청장으로 있던 부산지방국세청의 부패상 또한 가관이다.

청장은 탈세 컨설팅으로 뇌물을 받고 직원 역시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현금을 챙겼다.

당시 세무조사를 지휘했던 국장은 정년퇴임 후 그 업자 회사의 회계고문으로 영입됐다.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인 셈이다.

국세청은 뇌물 챙기는 일만 아니라 야당 대선후보 뒷조사에도 앞장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해 이명박 후보와 친인척 10여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6년간 100여건이나 조사해온 것이다.

그 시기와 건수로 볼 때 통상적인 조사 수준을 넘어선다. 특히 지난해 8월 이후 국정원도 같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밝혀진 일이 있어 국가기관이 유력 야당 주자에 대한 뒷조사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변명보다 철저한 검찰 수사를

더 큰 문제는 최고 권력층의 잘못된 현실인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방송프로듀서연합회 창립 기념식에서 “요즘 뭐 ‘깜’도 안 되는 의혹이 많이 춤추고 있다. 부풀리는 것”이라며, 한 시간가량 격한 어조로 언론을 공격했다.

 때때로 일부 언론의 과장보도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세청 간부가 억대 뇌물을 챙기고 그런 자리를 청와대 비서관이 주선하며 가짜 박사를 비호하는 세력이 권력층에 숨어 있는 게 과연 ‘깜’이 안 되는 것인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정권 말기가 각종 비리로 얼룩진 것은 비극이다. 퇴임 후 영어의 신세가 되고 아들들의 비리로 레임덕에 헤맨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명백한 측근 비리를 감싸며 애써 레임덕이 아닌 체하는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

청와대는 그동안 임기 말 측근 비리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자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내세운 측근 비리가 임기 중 계속 터지고 있다.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측근부터 공직 기강이 바로 서도록 챙겨야 한다.

당연히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청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매사 시작보다는 끝맺음이 더욱 중요한 법이다.